15835회. 미끄러져서 멈췄는데 몇 초 뒤 버스가 운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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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13 금 오전 생방송
터널 나가자마자 눈길에 미끄러져 막혀있는 차들을 피해 차로변경 후 뒤에서 달려온 버스와 사고,

제한속도 100km, 블박차 90km에서 감속

이 사고로 다친 사람 있나요? (누가 어딜 얼마나 다쳐 몇 주 진단인가요?)
→ 5명 탑승
① 운전자 : 늑골7번 골절 및 두개골, 목, 다리의 타박상 (6주)
② 배우자 : 타박상
③ 아들 : 두개골 2곳, 고관절 등 복합골절 (6주)
④ 장모님 : 뇌출혈, 섬망 증상, 골반 뼈 골절, 전정기관 이상 등 (8주)
⑤ 지인 : 갈비뼈 16개의 골절, 폐 혈흉 섬망 증상(6주)

* 투표

1. 블박차 100% 잘못 2%
2. 블박차가 더 잘못 4%
3. 버스가 더 잘못 62%
4. 버스 100% 잘못 20%
5. 50:50 12%

kab****    2022-05-11 14:50
안녕하세요 3가지로 줄여 보았습니다.

1. 사고의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경찰관이 교통사고 관련하여 조사 보고서(?)를 쓸 때 제 차가 혼자 부딪쳐서 차안에 있는 사람이 중상을 입었는지? 버스가 추돌해서 중상을 입었는지? 경찰관은 보고서에 어느 쪽으로도 쓰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데 과실 비율에 영향이 있는 것인가요?)

2. 버스회사에서는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며 제공을 안했고, 경찰관은 제가 운행기록계 확인하라고 얘기하니, 마지못해 버스회사에서 운행기록 자료를 받아서 확인하였습니다. 경찰관도 블랙박스 영상을 강제로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이런 경찰의 일처리가 맞는 것인지?

3. 제 가족은 통원치료도 안 하고 있는데, 이후 보상협의는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치료는 내 차의 자손으로? 자동차상해로?
지인은 대인배상으로?

※ 저를 포함하여 직계가족은 자동차상해로 치료 받았고, 동승자 2분은 최초 저희 보험사 대인으로 처리하다가 버스공제회에서 뒤늦게 대인접수 하여 현재는 버스공제 보험으로 치료 받고 있습니다.

버스는 블박영상이 다 있을텐데요?

※ 저도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경찰과 최초 통화할 때 버스회사 블랙박스를 에러가 많이 나서 막고 다녔다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경찰이 하는데, 경찰은 자기도 아닌 것 같지만 영상을 강제로 받을 수 없다고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행 기록계라도 확인해 보라고 하여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버스가 충돌 직전 몇Km로 달렸는지 알려달라고 하니 전혀 알려주지 않습니다. 버스가 그당시 과속을 하였고, 1차로로 계속 주행하여 영상제공을 안하는 것이 아닐까요?

블박차 보험사와 버스 보험사는 각각 몇 대 몇 의견이고
질문자는 몇 대 몇 의견인가요?
※ 보험사와 보험사는 경찰조사 후에 처리한다고만 하였습니다.
※ 저는 단독 사고 나서 정차한 상황이고 버스가 과속으로 1차로 주행 중 충격한 사고로 마음같아서는 100:0이고 싶지만, 제 과실 20% 정도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27조의3(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등)

① 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의 운행상황 기록, 교통사고 상황 파악, 차량 내 범죄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용 자동차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안전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운행기록장치가 영상기록장치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②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운수종사자, 승객 등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운송사업자는 영상기록장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기록장치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2. 운행기간 외에 영상기록을 하는 행위
3. 녹음기능을 사용하여 음성기록을 하는 행위

④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영상기록을 이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1. 교통사고 상황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3.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⑤ 영상기록장치의 설치ㆍ관리 및 영상기록의 이용ㆍ제공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야 한다.

⑥ 운송사업자는 영상기록장치에 기록된 영상이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운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기록장치의 운영ㆍ관리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기준ㆍ방법, 제4항에 따른 영상기록의 제공 및 그 밖에 영상기록의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17조의3(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등)

① 법 제27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1. 제3조제1호 각 목의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2. 제3조제2호 가목의 전세버스운송사업
제9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기록장치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춘 자, 운행기간 외에 영상기록을 한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 음성기록을 한 자

3. 제27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영상기록을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

4. 제27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영상기록장치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

블박차가 미리 속도를 줄이지 못한점 과실 30% 정도, 버스 70% 이라는 의견, 눈오는날은 50% 속도 감소,
버스는 블랙박스가 의무화 되어있음, 블랙박스 내용은 아무에게나 줄 수 없음, 버스의 블랙박스는 음성녹음되지 않음, 앞으로는 블랙박스가 관리되지 못하면 누군가 처벌받게 되는 법이 있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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