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12회.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1차 조사 땐 자전거는 아무 잘못 없고 블박차가 정지선 안 지켜서 난 사고라더니, 2차 조사에서는 블박차 잘못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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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07 (토) 1부 생방송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같은 조사관인데 말이 이렇게 다른가요

블박차 우회전하려는데 보행자 신호 빨간불에 횡단하는 자전거와 사고

* 사고 내용 *

블박차 우회전하려는데 보행자 신호 빨간불에 횡단하는 자전거와 사고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우회전 중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자전거와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저희가 진입하는 교차로의 차량 신호등은 적색 신호이고 영상에 보이지는 않지만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도 적색 신호이고 우측 보행자 신호 또한 적색 신호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자전거 운전자가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진입할 걸 CCTV로 확인하였으나 저희가 우회전 시 일시정지 위반으로 가해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자전거는 횡단보도로 진입하였으나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라 횡단보도 상실되었으므로 횡단보도 신호 위반이 아니라고 하며 차량 직진 신호와 동일한 방향으로 진입하였기 때문에 또한 신호 위반이 아니라고 합니다.

경찰 조사 담당자께서 말씀하신대로 우회전 시 일시 정지 위반이 있다고 하지만 횡단보도 적색 신호에서 자전거와 사고가 발생되었는데 저희가 가해자가 맞는지요???

* 투표 *
1. 블박차가 더 잘못
2. 자전거가 더 잘못 (26%)
3. 자전거 100% 잘못 (74%)

* 투표 *
1. 블박차 잘못 있다 (2%)
2. 잘못 없다 (98%)

kmh**** 2022-05-07 10:5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변호사님 덕분에 가피가 바뀌어 재조사중입니다. 5/06일(금) 연락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님 말씀하신대로 경창청에 이의 신청하였는데 받아들어져서 재조사중입니다.

경찰 조사관이 상대방에서 합의를 요청하고 있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저희 아내가 얼마나 맘 고생을 하였는지 모릅니다. 거의 열흘정도 누워 있었고 트라우마가 생겨 아직도 운전할 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 담당자에게 연락해 보았는데요.
저희 보험사에 확인해 보니 자전거 운전자가 3주 입원하였으며 병원비는 450만원정도 지불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고는 판례상 100대0 이 나올 확율은 매우 적다고 하며 입원비는 저희 보험사에서 지불해야 할 것 같다고 합니다.
저희는 변호사님 말씀처럼 저희는 무과실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민사소송까지 가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호사님
현재까지 해결된 것만으로도 어떻게 고마움을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꾸벅^^

한문철 변호사 2022-05-07 11:39
저희 보험사에 확인해 보니 자전거 운전자가 3주 입원하였으며 병원비는 450만원정도 지불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고는 판례상 100대0 이 나올 확율은 매우 적다고 하며 입원비는 저희 보험사에서 지불해야 할 것 같다고 합니다.
→ 이런 사고에서 블박차 잘못 인정된 판례 보여달라고 해 보세요.
못 보여줄 겁니다. ㅎㅎ
경찰청 재조사 결과 나오면 올려주세요~

kmh**** 2022-05-07 12:54
변호사님
아내가 저에게 전달을 잘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출장 중이어서 진행 사항을 정확히 파악이 안되었었는데요.
20일 전부터 재조사는 진행중이었고 조사는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피해자고 자전거 운전자가 가해자로 최종 확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창청에서 조사한 건 아니구요, 경기남부경찰청에서 1차 조사했던 00 경찰서로 재조사하라고 했고, 1차 조사했던 조사관이 다시 조사해서 저희가 피해자로 확정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차 조사 시 받았던 벌점(25점), 범칙금(4만원)도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너무 어쩌구니가 없습니다. 같은 조사관이 다시 조사했는데 결과가 달리 나오다니요.

1차 조사 시 자전거는 아무 잘못도 없고 저희가 정지선 안 지켜서 난 사고라고 하며 가해자라고 하더니 이번 2차 조사에서는 저희는 잘못 없고 자전거 빨간불 무단횡단에 의한 사고라고 합니다.
너무 너무 화가 납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관이 이번 사고는 대인 사고가 아니고 단순물피 시고이기 따문에 합의를 보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저희가 합의를 안보면 경찰에서는 끝까지 간다고 하는데요…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사고 당시 아내가 코로나 검사 목적으로 선별 진료 다녀오는 길에 사고가 났었고, 양성 판정 받아 병원도 못간 상태였습니다. 몸은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신적으로 너무 놀란 아내가 너무 안쓰러웠고 안정 치료라도 받고 싶었지만 코로나 확진으로 병원에 갈수도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진단서를 받았다면 상황이 좀 바뀌었을까요?

솔직히 상대방이 너무 괘씸합니다. 상대방보다 더 괘씸한 건 경찰 조사관이구요.

경찰 조사관이 처음부터 제대로 수사를 해 주었다면 상대방 자전거 운전자가 긴 시간 입원 치료는 받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변호사님
한가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이번 사고 유튜브 재 방영해 주시면 안될까요?
저희와 같은 동일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2-05-07 12:59
오늘 한 번 더 방송하려고요^^

* 의견 *
블박차 잘못 없다는 의견.
횡단보도 빨간불이었고 블박차는 우회전해서 가도 되는 상황에서, 자전거가 튀어나옴.

상대는 내 차 망가진 것에 대해 합의되면 공소권 없음, 합의 안 되면 벌금 내게 됨.
내 차 망가진 것은 자차보험 처리하고 우리 보험사가 자전거 운전자에게 다 받아와야 함.
자전거 운전자 치료비 지급 안 해줘야.

J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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