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660회. 판사님이 “원고 승소”라고 하셨습니다. 불과 몇 초 안되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지난 1년 가까운 기간 동안의 신체적, 정신적 고생이 말끔하게 씻어져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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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2 (금) 오전 생방송
속이 시원~~ 합니다

블박차 1차로 직진 중 우측에 서있던 차가 깜빡이 없이 나오며 사고

* 사고 내용 *

블박차 1차로 직진 중 우측에 서있던 차가 깜빡이 없이 나오며 사고

당시 저는 교차로 끝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기 위해 1차선 정속 주행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2차선에서 정차 중이던 차량이 제 차의 후측방을 받은 상황입니다.

제가 상대차의 이동을 확인한 순간은 사고가 발생하기 불과 1초 내외였습니다.
방향지시등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피할 수 없었다고 판단되지만, 상대편 보험사는 정차 후 출발 사고로 8:2의 과실 상계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앞선 차량의 차선 변경에 시선이 간 상황에서, 2차선 차량의 틀어진 바퀴 방향을 확인하여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했어야 무과실이었을까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변호사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ta**** 2021-05-12 08:08
사고 전 상대측의 진입 깜빡이 없었습니다.
상대차가 2차선 끝에 붙어 있었습니다. 정상 주행과 삐딱한 정도가 명확히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 투표 *
1. 100:0 (98%)
2. 80:20 (2%)

우측에 서 있던 차가 깜빡이도 켜지 않았고 내가 지나가니까 돌격 앞으로.
블박차가 우측에 서있는 차 바퀴까지 신경 써야 할까.
내 사건은 내가 직접 챙겨야. 보조참가.
보조참가하면 나 혼자 항소할 수 있음.

sta**** 2021-12-13 13:25
안녕하세요. 한문철 변호사님. 위 사건으로 변호사님께 고견을 여쭌지도 벌써 7개월이 지났네요.
해당 사건은 현재 양측 보험사 간 과실 소송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송 기일은 2월 10일입니다.
저는 보조참가 신청을 통해 직접 참석할 예정입니다.
법원에 제출해야 할 서면이나 소송의 보조 참가 역시 저희 채널에 업로드된 영상들 참고해서 잘 준비할 예정입니다.
결과가 나오면 다시 댓글로 남겨드리겠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1-12-13 14:02
응원합니다^^

sta**** 2022-02-16 09:27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늘 도움이 되는 컨텐츠 업로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 사건에 대한 소송 기일에 맞춰 보조 참가 신청을 직접 하여 소송에 참석하였습니다.

보험사 담당 직원은 사건에 대해 일절 관심 없이 판사 눈도 안 마주치고 서류만 바라보며 여러 사건을 한 번에 처리하더군요.
보조 참가 신청 안 했으면 낭패를 볼 뻔했습니다.
판사께서 직접 호명해서 원고 좌석에 앉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기일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피고 측이 답변서를 너무 늦게 송달하여 판사님도 답변서를 못 읽은 상태에서 기일에 참석하셨습니다. 3월 17일로 연장하셨습니다.
답변서를 읽어보니 피고는 70-30으로 과실을 주장 중입니다.
판사님께서는 답변서를 읽어본 뒤, 하시고 싶은 말을 담아 올려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험사 직원을 믿고 기다리기보다 제가 100-0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작성하여 올릴 예정입니다.
잘 준비하여 좋은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2-02-16 15:44
왜 보조참가가 필요한지 절실히 느끼셨죠.
피고 답변서 내용에 반박 준비서면 써내세요^^

sta**** 2022-03-14 17:42
안녕하세요. 한 변호사님.
방송해 주신 내용 잘 보았습니다. 보조참가신청의 중요성에 대해 한문철tv 시청자들께 알게 해주는 계기가 된 것 같아 뿌듯합니다.
다만, 3월 17일 로 예정된 두번 째 변론기일에 본인은 참석이 어렵습니다.
바로 어제 covid-19에 확진이 되어 한 주간의 자가격리를 갖게 조치되었습니다.

판사님께 불출석에 대한 사유를 준비 서면에 함께 올려도 되는지요.
아니라면 따로 불출석에 대한 사유를 작성하여 올릴 민사서류가 있는지 고견을 여쭙고자 이렇게 여쭈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신경써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2-03-14 19:09
준비서면에 불출석 사유 써서 내면 좋습니다.^^

sta**** 2022-04-21 17:15
변호사님. 늘 좋은 컨텐츠로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위 사건에 대해 원고 승소 결과를 받았습니다.

금일 판결선고 기일에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참석하여 직접 결과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 변론기일엔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아쉽게도 참석을 못하였는데, 오늘 기일은 반차까지 써서 참석하였습니다.

판사께서 원고가 피고에게 제시한 구상 금액 전액을 인정하셨고, 원고 승소하였다는 짧은 멘트해주셨습니다.
불과 몇 초 안되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지난 1년 가까운 기간 동안의 신체적, 정신적 고생이 말끔하게 씻어져 내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게비스콘 광고 사진처럼 묵혔던 통증이 한 번에 사라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모쪼록 한 변호사님의 조언과 응원으로 원하는 결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 말씀드리며, 원고 승소 (100:0 결과)를 통해 추후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지 여쭙고자 합니다.

1) 자차를 통해 수리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기부담금을 보험사에 지급하였는데 이에 대한 환급은 이번 판결을 통해 확정인지요..

2) 보험료도 본 사건으로 인해 다소 할증되었습니다. 보험사에 할증분 역시 반환을 요구 할 수 있는지요..

3) 피고 쪽에서 항소를 할 경우, 다시 보조참가를 신청해서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지요..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2-04-21 17:18
오호~ 축하드립니다.
판결문 전자로 확인할 수 있으면 다운 받아 올려주시고
아직 안 올라왔으면 나의 소송일기에서 “원고 승”이라는 거 캡쳐해서 올려주세요.

자기부담금은 상대 보험사에 청구하시면 되고 할증은 없어집니다.
상대가 항소하면 역시 보조참가 계속 할 수 있습니다.^^

J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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