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663회. “후진하다 툭 부딪쳤는데, 건장한 남성 2명이 기뻐하며 차에서 내립니다. 일인당 합의금 700만원을 요구하더니 둘 다 입원했습니다” – 제보자 피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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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16,
220427 (수) 생방송

가벼운 접촉 사고로, 상대 운전자와 동승자가 다쳤다고 하는데

블박 렌트카가 무보험 상태(업체 파산)

경찰에 신고되고 두 남자 입원

무보험이기에 상대 보험사가 무보험차 상해로 처리하고

905 만원을 운전자에게 구상금 청구하는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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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차량으로 된 렌터카를 운행 중에 후진하다가 뒷 차에 살짝 페인트가 뭍을 정도의 접촉 사고를 냈습니다.

*  투표

건장한 30대 남자 2명

1. 뒤차 운전자와 동승자 다쳤을 거다. (96%)

2. 저 정도로는 다치지 않았을 거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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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차량이 너무 기뻐하며 보험사를 불러 달라고 합니다.(운전자, 동승자) 모두 목이 부러진 것 같다며 주장함

보험사에 연락해보니 보험이 미가입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회사차량이고 번호판도 렌터카인데 어떻게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나 물어보니 렌터카 업체가 파산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뉴스기사 참고 “무 보험 운전자로 고객 내몰고 있는 00” 경인 일보 기사)

무슨 일인지 알아보는 사이에 상대 피해자가 바로 다음날 아침 견적서와 진단서를 경찰서에 제출하고 무보험으로 저를 신고했습니다. 그리고는 입원까지 해버렸습니다.

* 투표 2

다칠 수 있고 치료가 필요하다가 본다면

두 사람 합해서  치료비와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

1. 100만원 (92%)

2. 200만원 (6%)

3. 300만원 (2%)

4. 400만원

5. 500만원

kak****    2022-04-25 10:31
1. 상대 차량이 너무 기뻐하며 보험사를 불러 달라고 합니다.

=== 뒤차 운전자와 동승자가 진짜 기뻐하면서 내리던가요?

기뻐했다 라는것은 제 주관적인 진술입니다…처음 사고가 났을 때 차안에서 둘이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을 보았고 내리자마자 목이 부러진것 같다며 목을 잡고 병원에 가겠다며 화가 난 듯 행동했습니다.

2. 다음날 아침 견적서와 진단서를 경찰서에 제출하고 무보험으로 저를 신고했습니다. 그리고는 입원까지 해버렸습니다.

=== 어딜 다쳤다고 하던가요? 진단명 아나요? 몇 주 진단?

며칠 입원했나요? 어떤 병원에?

목과 허리를 다쳤다고 하였으며 한방병원에 입원한 걸로 알고있으며,

검찰 사건기록에 보면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상해라고 되어있습니다.

3. 이후 700만원을 주면 합의해주겠다 협박도 하고

=== 무엇 무엇 합해서 700만원이라 하던가요?

수리비 + 치료비 + 일 못한 손해 + 위자료 합해서?

아니면 종합보험도 책임보험도 안되니 형사합의금으로?

피해자가 수리비랑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형사합의금 해서 인당 700만원씩은 받아야겠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운전자와만 통화한 내용이며 동승자와는 따로 합의 보라고 하였습니다.

4. 합의 안되어 질문자는 벌금 내셨나요? 얼마?

합의가 되지 않았지만, 당시 회사 차량이었고, 렌터카였던 점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점 등의 사실로 검찰에서 무혐의가 나왔으며,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감정 결과 충격량이 낮아 인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 라고 나왔습니다.

벌금은 저에게 나오지 않았으며, 회사에서 차량관리에 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장님께 벌금 100만원이 부과 되었으나, 현재는 그마저도 무혐의로 이의제기 하여 벌금 처분을 받지 않으신 걸로 알고있습니다.

5. 결국 본인 보험사인 OO화재에 운전자 본인과 동승자의 합의금과 치료비로1,000만원을 요구하여 합의를 봅니다.

이후 OO화재에서 구상권 청구로 905만원의 금액으로..

=== 여기서 본인이란 뒤차 운전자와 동승자를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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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 보험사가 운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905만원을 주고 지연이자도 지급하라는 판결

항소해야 함

항소심에서는,
병원 진료기록을 요구하고 ‘문서송부촉탁’.
과연 이 치료가 필요한건 지… 확인해야 함

입원기간, 통원치료 기간, 합의금 내역등 확인

적정한 치료인지 과잉진료인지 확인

아마 보험사가 향후 치료비 명목으로 많이 줬을 것.

불필요하게 보험사에서 나간 내역은 모두 빠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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