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674회. 사이드 미러를 툭!! 이 사고로 항소심까지 갔습니다. 그 결과는??



방송에 소개된 루마썬팅 링크 → https://bit.ly/3E77IRO

b9840, u7270
220427 (수) 생방송

중앙선 없는 이면도로, 우측에 붙어서 천천히 진행하는 블박차, 마주오던 차량이 지나가면서 사이드 미러 접촉

상대는 반반을 주장

투표

1. 100:0 (78%) (96%)

2. 50:50 (14%) (2%)

3. 그중간 80:20 (8%) (2%)

* 의견

공간이 충분해서 상대차가 우측으로 조금만 붙었어도 사고는 안 남

이미 다른 차들 여러대가 같은 상태로 지나갔는데, 사고차만 블박차와 부딪침

상대는 50:50 주장

분심위 거치지 않고 소송진행
(지난 방송에서 100:0이라고 설명드렸음)

사이드미러 파손 33만원 중 자기부담금 20만원 내면 13만원.

억울해서 소송

1심에서 50:50

** 항소

원고 일부 승

원고가 주장한 금액은 모두 이겼지만
이자를 지급하는 시점이 달라져서 일부 승소라는 표현

결국 100% 승소!!

‘우측으로 충분히 피했는데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해서 블박차의 사이드 미러를 충격한 상대차의 100% 과실이라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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