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265회. 인도까지 넘어가며 보복운전? 디스커버리 운전자는 지금 당장 잘못했다고 싹싹 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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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4 (화) 오전 생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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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껴줬다고 미친듯이 따라온 디스커버리
보복운전 빼박입니다

편도 3차로 도로 3차로로 주행 중, 2차로 suv가 3차로로 끼어들려고 하자 블박차가 빵 하고 안 비켜주자

상대차가 우측 인도로 올라가 블박차 앞으로 추월, 주행하다 급정지해서 사고날 뻔한 상황.

보복운전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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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신고 가능한가요?

보복운전으로 신고시 얼마나 처벌을 받을 수 있을가요?

한문철 변호사      2022-01-03 17:39
1. 상대차가 우측 깜빡이 켠 건 보셨나요?

아니면 앞쪽을 바라 보느라 사이드미러 아래의 작은 깜빡이는 못 보셨나요?

또는 보긴 했지만 간격이 나지 않아 비켜주지 못한 건가요?

2. 상대차가 앞으로 끼어 들어 우회전한 후 상대차가 급제동했을 때 부딪치지 않고 겨우 멈춘 건가요?

3. 내려봐요~  한 다음에 상대와 어떤 대화가 오고 갔나요?

상대는 대꾸 없이 그냥 갔나요?

gus****      2022-01-03 17:49
1. 차가 나란히 가고 있는 상태였고 앞 구간이 정체중이여서 앞에 신경을 쓰느라 못봤습니다.

2. 필사적으로 핸들을 틀어 부딪치지는 않았습니다. 영상 소리에 타이어 밀리는 소리가 들리고, 무리하게 핸들을 틀어서 어깨쪽이 뻐근합니다.

만약 옆차선에 차량이 진행중이였다면  무조건 사고가 났을 겁니다.

3.  상대차량이 창문을 내려서  “깜빡이 켰잖아’ 라고 말을 해서 나는 피해 줄 수가 없는 위치였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무시하고 진행하려 해서 사과하고 가라고 욕설을 했습니다.

상대방은 그냥 대꾸없이 출발했고 그 이후로 따라 가지 않았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2-01-03 17:55
경찰에 보복운전으로 신고하셨나요?

직접 경찰서에 가서?

아니면 국민신문고나 스마트 국민제보로?

gus****      2022-01-03 17:56
2일 (일요일) 14시 40분에 사고가 났고 주말이라 3일 오늘 아침에 경찰서에 직접 신고하고 왔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2-01-03 21:39
상대차가 앞에서 급제동할 때

질문자도 급제동하며  “무리하게 핸들을 틀어서 어깨쪽이 뻐근합니다. ”  ====  병원 치료 받았나요?  진단서 제출했나요?

진단서가 있느냐 없느냐는 처벌의 정도가 엄청 차이납니다.

gus****    2022-01-03 21:55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니라서 운전자 행동에 대한 처벌만 원하는 상태입니다 .

이 상횡에서 진단서를 떼는 게 나을까요?

한문철 변호사    2022-01-03 22:25
견딜만 하면 병원에 안 가도 될 것이고

많이 불편하면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진단서도 발급받으셔야겠지요.

다만 진단서 제출하면

만일 상대방이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다니면 그만 둬야 합니다. 벌금형이 없어서요.

gus****    2022-01-03 22:31
넵 참고하겠습니다! 지금 통증이 조금 더 심해지는 거 같아서 병원 방문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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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는 보복운전, 특수협박
만약 블박차 운전자가 진단서 떼서 제출하면,
벌금형이 없기에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다니면 그만둬야 함.

확실한 보복운전

특수협박
7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

특수상해
1년이상 10년 이하 징역 (벌금형 없음)

진단서 발급받기 전에
무릎꿇고 빌어야 합니다

국가공무원법 33조 4호 집행유예 2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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