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816회. 신호 받고 좌회전 했는데, 바닥의 화살표가 이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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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퀴 어디로 갔니?
# 로이어드

블박차가 교차로 좌회전 신호에 좌회전 하는데, 반대편에서 직진해 오던 상대차가 신호위반으로 그대로 달려와 블박차와 충돌한 사고.

적색등 신호위반 직진 차량과 교차로 딜레마존 황색등 좌회전 차량 충돌

2022년 01월 26일 21시경 (수)
울산 중구 병영동

1. 블박차량(본인)이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순간 황색등이 켜졌고 상대방 차량은 빨간불 무시하고 달려오다가 블박차를 그냥 들이박았습니다.

경찰에서는 양차 다 신호위반이라고 하는데 딜레마존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블박차량 이의제기하여 도로교통공단에 판정 의뢰한 상태)

2.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위와 같은 경찰의 판단을 근거로 5:5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딜레마존을 인정받는다면 블박 차량의 무과실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3. 딜레마존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블박 차량의 과실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4. 경찰에서는 안전지대를 물고 좌회전을 한 것도 과실이 있다고 합니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데도 과실 비율이 높아질 수도 있나요?

5. 상대방은 빨간불을 무시하고 주행한 것은 물론 전방주시 자체를 하지 않아 충돌 직전까지도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의 과실은 어떻게 따질 수 있을까요?

한문철 변호사    2022-02-09 17:50
블박차 오디오가 꺼져 있었나요?

깜빡이 켜고 좌회전한 것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있나요?

블박차는 신호가 끊어질 듯 하여 급하게 좁게 좌회전한 듯 한데 어떤가요?

유턴 표시 위의 안전지대의 좌회전 표시는 지웠어야 할 것 못 지운 듯 하네요?

질문자는 그 화살표를 좌회전 들어가기 전에 보셨나요? 나중에 보니 화살표가 있던가요?

그곳 제한속도 60에 블박차 67인가요?

제한속도 60을 지켜 황색 불 켜지는 순간 곧바로 브레이크 잡았으면 (그리고 안전지대로 안 가고 정상적인 좌회전 차로로 갔으면) 블박차 어디쯤 멈췄을까요?

(올려주신 약도에 표시해 주세요~)

블박차 보험사는 상대차 몇 %로 보고

질문자는 상대차 몇 % 의견인가요?

* 투표 *

1. 블박차 신호위반이다. (2%)
2. 딜레마존에 해당되어 신호위반 아니다. (안전지대 침범은 별도의 문제) (98%)

* 투표 2 *

1. 50:50 적당하다. (2%)
2. 상대차 100% 잘못 (50%)
3. 그 중간 (80:20 정도) (48%)

* 의견 *

– 블박차가 좌회전을 서둔 느낌이 듭니다.
– 상대의 명백한 신호 위반이지만, 블박차가 안전지대를 물지 않고 천천히 직진 했더라면 상대차를 보고 멈출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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