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62회. 1년 더 걸릴 거라던 소송, 4개월 만에 끝났습니다. 그 결과는…



b11335, u9045, u9848, u11267, 210624 (목) 오전 생방송, 변호사님 소송 결과 나왔습니다

편도 2차로 도로, 2차로로 교차로를 통과하는데 왼쪽에서 달려온 차와 사고

마침 1차로에는 비보호 좌회전하려는 버스가 왼쪽 깜빡이를 켜고 주행하다 멈춰서 상대차는 보이지 않았음

상대차는 신호등이 없는 곳

양 보험사 담당자는 100:0 이라고 하는데
상대 운전자가 신호등이 없기에 100:0 아니라고 주장

블박차 운전자는, 본인 신호가 녹색이기에 상대차가 진행해 온 곳은 당연히 빨간불일거라 생각했고, 버스에 가려 전혀 보이지 않았으며

블박은 광각이라 미리 보였지만 실제 운전자 눈에는 늦게 보였다고 주장(실제로 블박에 보인것 처럼 운전자 눈에 보였다 하더라도 피할 수 없어 보임)

한쪽은 신호등이 있고, 한쪽은 없는 경우
상대차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일 때, 진행했어야 함

소송 진행

분심위 안 거치고 소송진행. 원고 보조참가 신청

“유튜브 영상을 소장에 첨부하겠다는 보험사… 괜찮나요?? –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준비서면에 반영하는게 좋아요

보험사는 변호사가 아니고 직원이 나오는데… – 1심 소액사건은 보험사 직원이 소송대리 허가받아 진행해요”

(개인이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 걸었을 때는 보험사측 변호사가 나오기도 함)

1심 결과 승소!!!

4개월 걸림
1년 이상 걸리는 경우 크게 다쳐서 신체 감정이 필요할 때 1년 또는 1년 이상
사망사고는 7개월 정도 걸림


원고 보조 참가 신청해서 재판 참여한 과정 설명

jan****2020-12-20 20:53
전혀 몰랐습니다. 생각보다 큰 교차로라 신호가 없으리라고는 당연히 생각못했습니다.
사고직후 당연히 신호위반 차량과 충돌했다고 생각했는데 상대 진행방향에는 신호가 없더군요. 신기한 교차로라고 생각했습니다.

100:0 이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큰 버스가 좌회전하고 있기에 당연히 그쪽에서 차가 나올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고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블랙박스는 광각렌즈라 좀 더 빨리 차량을 발견했지만 운전중인 저의 눈에는 정지선 넘어서야 그 차를 발견하여 급제동했지만, 상대는 제동하지 않아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1360 9045회 사고 피해자입니다. 어쩔수 없이 소송을 가야겠어요!!

2021-01-06 14:58

안녕하세요?변호사님. 9045회 사고 피해자 블박 차량 차주입니다. 방송이 너무나도 제겐 큰 힘이 되어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상대편 보험사도 가해자 100과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사고 가해자가 과실은 있을지언정 100프로는 아니라고 우기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소송을 가야할 듯 싶은데, 과실비율 책정이 되질않아 렌트도 안나오고 차량파손 및 내부에 있던 카메라 및 색소폰 악기 처리도 당장은 보상 못해줄것 같다고 하네요.

상대편 보험사 말로는 소송진행시 최소 1년 이상 걸릴 것 같다고 하는데, 그냥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희 보험사에다가도 분심위 거치지말고 바로 소송가라고 이야기해두었구요. 원고 보조참가 신청까지 해달라고 이야기해 둔 상태입니다.

이게 최선인거겠죠?

jan****2021-01-27 11:27
변호사님! 오늘 소송 들어간다고 연락왔네요. 보조참가신청 꼭 했구요. 분심위는 안거치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간 결과보고 드릴게유

한문철 변호사2021-01-27 12:16
소송 들어간 후 사건 번호 나오면
본인이 법원에 보조참가신청서 제출하시는겁니다^^

소송관련 급한 질문이 있습니다.

소송 접수 직전인데 궁금한 사항이 몇 가지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저희 보험사 담당자가 소장에 변호사님 유튜브 링크를 남겨 영상을 첨부한다고 하더군요.
보험사에 참고용으로 공유했던 것인데 그 유튜브 링크(9045회)를 첨부해도 되는건가요?

2. 1심은 보험사 쪽 변호사가 재판에 참여하지 않고 보험 담당자가 참석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저에게 불리하다면 저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고 싶은데 보험사에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한문철 변호사2021-02-10 10:28
첨부해도 괜찮긴 하지만

증거자료는 아니고
참고자료로는 제출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가능한 한
제가 설명한 내용을

포인트 캡쳐해서
준비서면으로 주장하는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중요사건 아니면
1심 소액사건은 변호사 없이 보험사직원들이 소송대리 허가받아 진행해요.

1444 변호사님 덕분에 6개월 간의 기나긴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2021-06-09 16:22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신대로 보조서면을 만들어 원고보조참가 신청시에 판사님과 피고측에 전달하였습니다.

판사님께서 굉장히 호의적으로 받아보셨구요.

유튜브 이야기를 피력하기 보단 그 내용에 집중하여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신대로 했더니 오늘 원고 승소 떴네요

감사합니다.

항상 열렬한 구독자가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소장 접수 21. 02. 10 —) 판결선고 21. 06. 09. 원고 승)

한문철 변호사2021-06-23 19:25

법정에 출석하셨을 때
판사님과의 대화내용, 그리고 양쪽 보험사 직원들은 어떻게 했는지

법정 분위기 스케치 올려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jan****2021-06-23 21:50

양쪽 보험사는 모두 가해자 100%과실로 이야기하였습니다.
소송까지 가게 된 이유는 가해자 측에서 본인 잘못이 있긴 하지만 100%과실은 아니라며, 저의 전방 주시 태만 이라며 저의 과실도 일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 보험사에서도 고객의 의견 때문에 합의하지 못하고 소송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
저는 15시 5분 재판이었고, 그 시간대에 10팀 정도의 재판이 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법정에 들어가 제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른 재판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한 사건 당 3분 정도 소요된 것 같았습니다.
판사님은 원고, 피고 담당자 오셨죠? (네) 선고일은 X월 X일 XX시에 선고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종료되었습니다.

제 사건 순서가 되고, 원고보조참가 신청인은 앞으로 나와 착석하라고 하셨습니다.
앉기 전에 판사님과 상대편 보험사, 우리측 보험사에 제가 미리 준비한 준비서면을 전달하였습니다.

판사님께서 읽어보시고 이해하기 쉽게 잘 작성해 오셨다고 이를 토대로 하여 면밀히 살펴본 후 판결을 내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보라고 하셔서 처음 서보는 곳이기도 하고 분위기에 압도되서 떨리긴 했지만
한변호사님께서 짚어주신 내용을 기억하여 우회전했을 때부터 켜져 있던 저의 녹색 진행 신호를 믿고 진행한 점, 신호가 없는 도로에서 상대방 차량의 무리한 진입을 간단히 언급하였고,
이 사고로 인해 정신적, 물질적 손해가 있었음을 설명드렸습니다.

재판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어 저는 2분가량 간단하게 발언을 하고 재판은 5분만에 종료되었습니다.

양쪽 보험사 직원들은 착석하여 별다른 발언은 없었고, 판사님의 판결선고일 지정에 “네 네” 라는 답변만 하였습니다.

한변호사님 말씀대로 원고보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저의 억울한 상황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채 재판이 종료되고, 어떠한 판결이 나올지 결과를 장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건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준비서면 함께 보고

— 사진과 설명을 첨부
그림과 내용이 적절히 포함된 매우 잘 쓴 준비서면

판 결 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소1172533 구상금

판결선고 2021. 6. 9.

(보통 판결 이유를 안 쓰는데, 판사가 판결 이유를 상세히 작성)

비보호 좌회전하려는 버스때문에 보이지 않았고…
상대차 진입방향 신호등이 없는데 무리하게 진행한 상대차량
블박차가 인식하고 멈출 수 있는 공주 제동거리 고려할 때 회피하기 어려웠기에…. 피고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


준비서면은 미리 써서 제출해야 함
(상대편 답변서를 보고 반박하면서 포인트를 사진 캡쳐 설명해서 그림책 처럼)

#판결 #신호있고없고

쭌,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영상, traffic accident, car accident, dash cam, black box

한문철변호사 유튜브 원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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