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484회. 딜레마존 멋지고 귀한 판결 감사합니다! 블박차가 신호위반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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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08 (금) 1부 생방송
쌍방 신호위반이라고? 딜레마존 참교육했습니다!

좌회전 신호에 좌회전하러 가는데 신호위반하는 오토바이와 사고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주행 중 신호와 주행 지시선 위반 오토바이와의 사고입니다.

제가 신호위반 벌금과 벌점을 받게 되었는데 제가 너무 억울한 게 있어 이렇게 한문철 변호사님께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저는 오토바이를 보는 순간 피하느라 제 신호가 황색불로 바뀐 것도 보지 못한 상황이고

상대방 오토바이와의 접촉을 최대한 피해보겠다고 최대한 핸들 조작한 상황에서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조사관은 쌍방 신호위반이라며 검찰에 약식기소하여 상대방 벌금100,  저50 이렇게 나온 상황입니다.  상대방 측에서는 쌍방 신호위반으로 저한테 과실있다며 저희 보험사에 보상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과실이 있어 보험처리를 해줘야하는 게 있는 것과 신호위반 인정하고 벌금을 내야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정식 재판청구 고민 중입니다.

*  투표

1. 둘 다 신호위반이다. (2%)
2. 블박차는 딜레마존이기에 신호위반 아니다. (98%)

한문철 변호사    2020-08-22 09:17
오토바이는 완전 생짜배기 빨간불 신호위반이지요?

블박차는 황색신호로 켜지는 순간 급제동했어도 결과는 같았을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시속 40에 어떻게 2~3미터 앞 정지선에 멈출 수 있을까요?

슈퍼 딜레마존이기에

신호위반 아니고 100:0이어야 옳겠습니다.

정식재판 청구해서

판사에게

도로교통공단에

블박차 속도와 그 속도에 따른 정지거리

그리고 황색신호 켜지는 순간 블박차가 급제동했으면 멈췄을 거로 예상되는 지점

급제동했으면 오토바이와의 사고를 피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영상 분석을 신청하세요.

한문철 변호사    2021-05-23 19:35
벌써 9개월 지났네요.

정식재판 청구 결과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하네요.

skw****    2021-05-23 21:39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 나왔습니다.

이후 검사쪽에서 항소를 하여 현재 2심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2심 날짜는 아직 안나온 상태입니다.

결과 나오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2-04-03 16:40

skw**** 2021-05-23 21:39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 나왔습니다.

이후 검사쪽에서 항소를 하여 현재 2심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겠지요?

거의 1년 다 되어 가는데 최종 결과가 궁금하네요.^^

skw****    2022-04-04 17:33
안녕하세요.

2심 결과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었네요.

변호사님 덕분에 잘 해결되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견 *

멈출 수 없는 슈퍼 딜레마존이기에 신호위반 아니고 100:0이어야

무죄확정과 검사의 항소 기각은 당연한 결과

딜레마존의 멋진 판결

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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