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06회. 혼자 넘어진 자전거 할머니 황색등이라서 블박차가 가해자인가요.



b15717, 210720 (화) 오전 생방송, 비틀~비틀~ 하다가..

교차로 황색등에 직진하는 자동차와 적색등에 역주행하는 자전거와의 비접촉 사고

블박차가 제한속도 30km/h도로에서 42km/h속도로 교차로 진입직전 황색등으로 바뀌었으나 그대로 직진하였고
블박차 우측에서 적색신호에 역주행으로 직진하던 자전거가 비접촉으로 넘어지면서 다치는 사고가 발생

자전거 운전자 대퇴골경부 골절로 12주의 진단

oft****
저는 저로 인해 자전거가 넘어졌다는 사실도 납득하기 어려운데 그럼에도 현장 구호조치 다 하였고,
제 보험으로 치료비 전액(약 4천만 원 정도) *** 제보자께서 치료비 금액을 (22,479,000원)으로 수정해서 다시 알려 주었습니다. ***
배상해 줬는데 자전거 쪽에서는 형사 처분 받게 만들겠다는 둥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할 듯 한 제스처를 보입니다.
검찰에 진정서도 넣은 걸로 알고 있고요…

억울하고 답답한데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될 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현재 검찰에서 공소장 발부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재판에서 유불리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형이 내려지는 지와 합의를 해야 하지 알고 싶습니다.
또 합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요?

* 투표

1. 블박차의 신호위반 사고이기에 형사처벌 받아야 한다.
2. 딜레마존 가능성도 있고 상대는 빨간불에 역주행이기에 블박차의 황색불 위반과 무관하게 자전거 100% 잘못이어서 블박차 처벌 받아선 안 된다. (100%)

– 교차로의 정지선이 아직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경찰은 블박차를 가해차량이라고 하나요? (피해차량이지만 신호위반이기에)

제한속도 30을 지켰으면 정지선에는 못 멈추더라도 횡단보도 중간쯤엔 멈출 수 있었을 거라는 측면에서
신호위반으로 인정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신호위반 사고로 기소된다면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는 교차로의 범위를 정지선을 기준으로 한다. 라고 주장하면서
시속 30을 지켰더라도 정지선에 멈추진 못했을 거라는 이유로

또한 자전거의 빨간불 역주행이기에 블박차의 신호위반과 무관하게 자전거 100% 잘못이라 주장하면서

무죄 주장하셔야겠네요.

운전자 보험엔 가입되어 있나요?

oft****
벌금 2000
교통사고처리지원금 3000
방어비용(약식기소 제외) 500

– 최종 결과 나오면 다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oft****2021-07-23 00:51
변호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미천하여 큰 실수를 하였습니다. 한문철tv 댓글에 미력한 해명글 썼습니다… 4천만원 이라고 짧은 생각으로 제보한 점 사죄드립니다 ㅠㅠ

한문철 변호사2021-07-23 07:28
그럼 얼마인가요?

oft****2021-07-23 07:36
치료비 2천만원 조금 넘습니다
제가 4천이라고 한건 이미 지급된 치료비2천여만원+형사합의 해야될때 제 보험에서 지급할 수 있는 최대금액 2천만원….이렇게 생각해서 제보 올린건데 마치 치료비만 4천만원 나간 것처럼 글을 적었네요 때문에 혼란을 일으켜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미 방송 되었기때문에 정정은 힘들겠죠? 다시한번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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