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55회. 이런 가로수 상태를 보고도 제 잘못이라고 하는 건지..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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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12 (목) 오전 생방송
‘톡’하고 건드렸더니… 그냥 쓰러져버리네..

트럭이 후진 중 가로수를 쳐서 뒤 주차된 차량으로 가로수가 넘어짐
그런데 가로수 뿌리 상태가 푸석하니 원래 좋지 않아 보임

* 투표

1. 트럭이 책임져야 한다. (22%)

2. 트럭 책임 없고 지자체가 책임져야 한다. (78%)

xot**** 2022-05-10 16:41
변호사님 방금 경찰서 조사관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차를 주차하며 나무가지를 밀었고 그로 인해 차가 빠지며 나무가 쓰러졌으며 제가 뒤에 있던 차량과 나무를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그 나무를 후진시 밀었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나무라면 후진시 밀리고 출발시 나무가 넘어갔을까요?

너무 납득이 안갑니다.

xot**** 2022-05-10 20:17
시간은 10분내외 정차하고 출발하는도중 나무가 쓰러진겁니다.~

00경찰서 교통조사계 조사관 통화내용

화물공제에서 전화가 왔었다.~
화물공제에 설명은 다 해줬다.~
화물차보험에서 주차 차량 및 가로수에 대한 수리 교체가 원칙이다.
가로수는 멀쩡히 잘 세워져 있다.
주차할 때가로수를 충격하고 많이 밀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영상에서 명확히 나온다.
관할구청에 과실상계를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영상은 제공해주겠다.
실질적으로 차량 짐칸 우측 상단으로 가로수 상부를 많이 밀고 갔다.
나머지 과실상계는 관할구청과 알아서 해라.

이런식으로 저를 가해자라고 합니다.~

화물공제 또한 저를 가해자로 보는 상황인 거 같습니다.~

xot**** 2022-05-10 20:49
정말 수사관 말대로 제가 가해자가 되어 주차 차량을 보상해줘야 하고 쓰러진 나무까지 보상해 줘야 옳은 일일까요?

만약 제가 상대차량을 보상해야 한다면 홍성군과 과실다툼을 해야 하는건가요?

그렇다면 제 과실은 몇이 나와야 할까요?

민사로 해야 한다면 어떡해 해야 할까요?

변호사님 너무 답답하고 억울한 게 많습니다.ㅜㅜ

* 투표 *
트럭에게도 책임이 인정된다면 사고 기여도는 얼마나 될까?

1. 트럭의 기여도 10% (48%)

2. 20% (14%)

3. 30% (12%)

4. 50% (12%)

5. 오히려 트럭의 기여도가 더 크다. (14%)

* 재투표 *

1. 트럭이 책임져야 한다. (14%)

2. 트럭 책임 없고 지자체가 책임져야 한다. (86%)

* 의견 *
– 밑동이 싹둑 잘라진 것을 보아 트럭의 잘못으로만 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 부실한 나무 관리 못한 지자체 잘못도 있겠네요
– 이 나무 상태가 마치 간단한 염좌인 줄 알았는데 정밀 검사해보니 추간판탈출증이 나온 것처럼, 당시 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이렇게 상태 좋지 못한 나무가 트럭으로 쳐서 쓰러졌다 한다면 트럭에게 잘못이 있겠지만 만일 트럭이 치지 않고 태풍만 아니라면 괜찮았을 것이다 가정한다면 트럭 잘못이 10~20% 정도로 보입니다.
– 트럭차량이 운이 나빴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나무도 탄성이 있는데 잔가지를 쳤는데도 쓰러진 가로수를 봤을 때 트럭의 잘못이 있는지 보기가 어려운 듯합니다.
– 바람이 불거나 하면 인사 사고 날 수도 있는 상황, 지자체에서 나무를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과실이 아닌 기여도 중점으로 보고 트럭 운전자는 홍성군 상대로 구상금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 물론 트럭도 후진할 때 뒤를 잘 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 참 운이 좋지 않았네요
– 트럭 보험사가 홍성군 상대로 소송할 때 제보자도 직접 참여(원고보조참관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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