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57회. 버스에게 보복운전 (1331회) 판결문 공개.



(b1164, 한문철 TV 1331회 판결문 공개 (무죄? 실형? 집행유예?)

(한문철TV 1331회) 버스에게 보복운전으로 인한 사고 이후 판결.
유성 ic에서 우회전하는데 직진 차선에 있는 차량도 우회전을 하려고 함. 하이패스 차로로 들어가야 하는데 부딪힐 것 같아서 크락션 울림.

유성 ic 톨게이트를 지나고 블박차가 오자 앞을 비스듬히 진로를 가로막음. 이후 뒤따라오며 계속 크락션을 울리고 하이빔을 쏨. 블박차는 무시하고 가는데 하이빔 켠 상태로 블박차가 옆으로 와서 창문 내리고 손가락 욕함.

그랜저 차량이 늦게 가서 추월하려고 1차선으로 간 김에 그냥 가라는 표시로 하이빔을 2번 쏨. 블박차가 쏘자마자 갑자기 블박차 앞에서 급정거하여 사고.

* 블랙박스 화질이 좋지 않은 건 블랙박스를 끄지 않고 SD카드를 바로 뽑아서 영상이 날아감. 사비 55만 원을 들여 복원해서 후방영상은 없고 전방영상만 찍힘.

[투표]
1. 보복운전이다. (97%)
2. 보복운전 아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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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 님.
다름이 아니라. 이제 6월25일에 재판에 7호 법정 에 있다고 해요.
제가 가서 볼 수 있는 건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피의자도 올까요?
하도 답답해서 공소장이라도 보고 싶어서. 요청해서 받아왔습니다.
공소사실 으로 상대방이 항소해서 판결나면 뒤집을 수 있을까요?

아 ..그리고 영상에 댓글들 보니까. 클락션 울린 걸로 쌍방이다, 그리고 왜 옆에 차선 있는데 못 피했느냐. 너도 고의로 가서 화나니까 박은 거 아니냐, 말이 많은데.. 당시 옆 차선에 그랜저 차량이 있었고. 여럿 영상 들을 보니 피하다가 더 큰 사고로 이어질 때도 있고, 급정거하다가 정말 꽉 잡아서 차가 중심을 잃고 전복되는 사고들도 있더라구요… 정말 속상하고 1년이 다 되가는데 아직도 결과가 없으니 저도 힘들고 답답하네요… 결과 꼭 올려드리고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구요… 변호사님 고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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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8. 13. 판결 선고

[투표]
1. 무죄 (0%)
2. 실형선고 (42%)
3. 집행유예 (33%)
4. 벌금형 (25%)

12명 다침. 특수상해면 벌금 없음. 따라서 벌금형 선고될 수 없음.

* 판결문

피고인은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바빠서 항소 못했다고 함. 판사는 실형 선고와 집행유예 중 고민 많이 했을 것.
큰 차 앞에서 급제동하는 거 잘못하면 목숨을 건 도박이 될 수 있음.

JJ,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영상, traffic accident, car accident, dash cam, black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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