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45회. 오토바이 운전자가 벽돌과 헬멧으로 스파크 유리창을 박살내서 엄마는 물리치료와 정신과 치료중인데 단순히 특수재물손괴죄 뿐인가요?



b14208, 210604 (금) 오전 생방송, 뒤에서 박았다고 벽돌 던진 오토바이 운전자

오토바이 접촉사고 이후 오토바이가 보복폭력.

2021년 05월 28일 14시경 (금)
인천시

1. 블박차 운전자가 상해를 입지 않아 보복폭력이 특수재물손괴죄로만 처리되고 있는 거 같은데 이 정도면 살인미수 아닌가요?

앞 유리가 깨졌거나 뒤에서 던진 돌이 머리에 맞았다면요. 또 피해자가 차 밖으로 나갔다면 큰일 날 뻔했는데요…

2. 상대의 처벌 수위를 높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한문철 변호사 :
오토바이 추돌한 건 오토바이 급정거도 아니었는데
잠시 딴 생각 하시다가 추돌한 건가요?

제보자 :
어머니가 티맵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시려는데 그날따라 하필 업데이트 확인 문구가 계속 떠서 그걸 누르다가 앞을 못 보신 모양이더라구여~

한문철 변호사 :
행패 부리는 동안 차 문 잠그고 경찰에 신고하셨나요?
경찰은 신고하고 몇 분 만에 출동했나요?

가해자는 현장에서 경찰이 데려갔나요?
아니면 경찰 도착하기 전에 먼저 현장을 떠났나요?

제보자 :
블박 영상에 신고하는 음성도 포함된 영상도 있지요? 차 문은 잠겨져 있어서 그 사람이 못 끌어낸 거 같아요~

파출소가 다행히 바로 뒤 200미터? 안쪽에 있어서 신고하자마자 2분 정도? 뒤에 출동했다고 하더라구요

가해자는 현장에서 바로 잡혔고 가해자 피해자 모두 현장에서 음주 측정 후 파출소로 동행했습니다
운전자는 60대 여성분이셨습니다
운전자 확인 후 저런 폭력을 휘둘렀으니 더 죄질이 나쁜 사람이예요 ㅠㅠ

한문철 변호사 : 오토바이 운전자 나이는 어느 정도였나요?

제보자 : 30대 중반이요~

한문철 변호사 : 어머니 혼자 타고 계셨나요?

제보자 : 네네 혼자 타고 계셨어요 ㅠㅠ
머리 사이에 유리 파편이 들어가져 있는 걸 보고 너무너무 속상했습니다 ㅠㅠ

한문철 변호사 :
오토바이 운전자가 보험사에 진단서 제출하고 통원치료받았다고 하네요.
스파크 운전자도 물리치료와 정신과 치료 중입니다
→ 어머님께서는 직접적으로 몸을 다치지는 않으셨을 듯한데 왜 어디를 물리치료 받고 계시나요? 상대가 폭력 행사할 때 몸이 경직되어서였나요?

제보자 : 네~ 운전대를 너무 꽉 잡고 있으면서 벌벌 떠셨는지 팔부터 해서 어깨 뒷목쪽으로 근육이 놀랜 거 같아서 물리치료 중이세요..

담이 왔다고 해야 되나요?

* 투표1
1. 단순한 특수손괴죄다. (%)
2. 특수손괴 + 특수폭행 내지 특수협박죄다. (4%)
3. 특수손괴 + 특수협박 + 특수상해죄다. (96%)

* 특수상해죄까지 적용해야 옳겠다.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투표 2
1. 사람 다치지 않았으니 불구속에 벌금 100~200만 원이면 적당하다.
2. 다시는 이런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구속수사해야 옳다고 생각한다. (100%)

제보자 :
그런데 저희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민사 소송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은 지도 좀 알려주세요 ㅠㅠ
경찰에서는 연락이 없어서요~ 바쁘신지 전화도 안 받으시구여.

한문철 변호사 :
민사소송하는 것보다는
가해자가 제발 용서해 달라고 형사합의해 달라고 찾아 오길 기다리는 게 나을 듯합니다.

끝까지 안 찾아오고 어영부영 끝나면 그때 가서 민사소송 생각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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