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411회. 고등학생 두 명이 탄 오토바이가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와도 피할 수 없는 사고인 것 같은데.. 진짜 너무 억울해서 문의드립니다.



방송에 소개된 드림아이 블랙박스 링크 → https://smartstore.naver.com/gnet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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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06 (수) 오전 생방송
오토바이 탄 고등학생들이 그대로 와서 추돌

맞은편 오토바이가 보여 속도 줄이는데 오토바이가 그대로 오며 추돌.

* 사고 내용 *

맞은편 오토바이가 보여 속도 줄이는데 오토바이가 그대로 오며 추돌.

무보험 고등학생.
제가 진짜 너무 억울해서 문의드립니다.

평상시 회사 출퇴근길이라 1년 동안 하루에 2번씩 출퇴근하던 길이라 어린이보호구역에 위험한 구간인 것도 인지하고 평상시처럼 저속 주행으로 샛길로 진입하였고 진입 시 반대편에서 오토바이가 오는 것도 진입하자마자 바로 인지하여 브레이크를 밟으면 바로 멈출 수 있을 정도로 주행 중이었습니다 (약 10~15KM/H)

오토바이가 먼 거리에서 비틀거리면서 도로 한가운데로 엄청난 속도로 질주하였고 저는 샛길 우측으로 바짝 붙어서 주행 중이었는데 오토바이가 앞을 보지 않고 가운데로 그대로 와서 사고가 났습니다.
이 샛길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므으로 양쪽으로 봉고차 2대가 양쪽으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 폭입니다.

저는 보험 만기가 한 달 뒤라 자차를 안 넣은 상태이고 현재 상대방은 번호판도 없는 오토바이에 무보험입니다. 수리 견적은 약 590만 원입니다.

전부 제가 짊어지고 가야 하나요??
제가 과실이 잡힌다면 정확히 어떤 부분에서 잡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와도 피할 수 없는 사고인 것 같은데 변호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블박차주 전치 3주 / 상대방 오토바이 운전자 및 동승자 (운전자는 크게 안 다쳤고 동승자는 발목 수술 필요함)

한문철 변호사 2022-04-05 13:48
그곳은 양방향 통행 가능한 길인가요?
오토바이가 오른쪽으로 안 가고 가운데로 오다가 사고 난 건가요?
아니면 가운데도 아니고 가상의 중앙선 넘어 달려오다가 사고 난 건가요?

블박차 오른쪽에 있는 노란선을 블박차가 밟았나요?
밟지 않았나요?

노란선에서 블박차 오른쪽 바퀴 얼마나 떨어져 있었나요?
오토바이에게 빠앙~ 해 주었나요?

사고 직후 블박차 움직이지 않고 찍은 사진 있을까요?
블박차가 가상의 중앙선을 넘지 않고 오른쪽에 있었음을 확인하고 싶어서요.
사진 없으면 블박차가 노란선의 어디쯤에 우측 바퀴 있었는지 종이에 그림 그려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오토바이 운전자 다친 건 블박차 보험으로 치료해 주고 있나요?
뒤에 따라온 오토바이는 고등학생과 일행인가요? 전혀 무관한 사람인가요?

wlr**** 2022-04-05 15:03
1. 그곳은 양방향 통행 가능한 길인가요?
→ 네 어린이 봉고차량 두 대가 양쪽으로 통행 가능할 정도의 보폭에 양방향 통행차로입니다

2. 오토바이가 오른쪽으로 안 가고 가운데로 오다가 사고 난 건가요?
아니면 가운데도 아니고 가상의 중앙선 넘어 달려오다가 사고 난 건가요?
블박차 오른쪽에 있는 노란선을 블박차가 밟았나요?
밟지 않았나요?
노란선에서 블박차 오른쪽 바퀴 얼마나 떨어져 있었나요?
→ 블랙박스 영상과 당시 사고 지역 사진을 토대로 가운데 가상의 중앙선이 있다고 가정, 중앙선을 밟거나 넘어서 정중앙으로 돌진해 왔습니다. 블박차량은 우측 노란선을 밟지는 않았지만 최대한 붙였고 거의 끄트머리까지 붙였다 보시면 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차량 사고 사진처럼 제가 우측으로 완전 붙인 상태고, 오토바이가 중앙으로 돌진해서 차량 좌측 편이 함몰된 것입니다)

3. 오토바이에게 빠앙~ 해 주었나요?
→ 아니요 찰나의 순간 일어난 사고여서 클락션을 따로 울리지 못했습니다

4. 사고 직후 블박차 움직이지 않고 찍은 사진 있을까요?
블박차가 가상의 중앙선을 넘지 않고 오른쪽에 있었음을 확인하고 싶어서요.
사진 없으면 블박차가 노란선의 어디쯤에 우측 바퀴 있었는지 종이에 그림 그려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 직후의 사진은 경찰관님이 찍으셔서 따로 찍지는 않았고, 사고 당시 차량과 오토바이 위치의 스프레이 표시 사진을 첨부하겠습니다

5. 오토바이 운전자 다친 건 블박차 보험으로 치료해 주고 있나요?
→ 네 제 보험으로 처리 중입니다 (앞에 헬멧 착용한 운전한 친구는 처음에 제 보험으로 진행하다가 과실이 많을 걸 알아서인지 자기보험으로 돌렸구요, 뒷좌석 헬멧 미착용 동승자는 제 보험으로 치료 중입니다.)

6. 뒤에 따라온 오토바이는 고등학생과 일행인가요? 전혀 무관한 사람인가요?
→ 네 고등학생 친구들과 일행입니다.

7. 오토바이에 두 명 타고 있었나요?
→ 네 앞에 친구는 헬멧을 착용, 뒤에 동승자는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진입 후 3~5초 사이의 찰나의 순간에 할 수 있는 범주의 최대한에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ㅠㅠ
사고 직후 구급차부터 불렀고 애들 살핀 뒤 보험회사를 불렀구요.
이 순간에 어찌해야 사고가 나지 않을 수 있을까.. 싶더라구요 고등학생 3학년 친구들이다 보니 번호판이 없는 사실상 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친구들이라.. 머리가 너무 복잡합니다.

헬멧 착용한 친구는 손가락 골절을 뒷좌석 헬멧 미착용의 친구는 다리 발목 부분을 접질려 수술을 받았습니다. 좌측 편 풀숲이 있어 천만다행으로 크게 다치진 않았다 하더라구요.
변호사님께 제 편을 들어달라는 건 아니지만 사고의 확실한 과실과 제 잘못이 무엇인지 정확히 짚어주신다면 마음이 한결 나을 것 같습니다ㅠㅠ

wlr**** 2022-04-05 15:08
사고 직후 블박차 움직이지 않고 찍은 사진 있을까요?
블박차가 가상의 중앙선을 넘지 않고 오른쪽에 있었음을 확인하고 싶어서요.
사진 없으면 블박차가 노란선의 어디쯤에 우측 바퀴 있었는지 종이에 그림 그려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 혹시나 도움이 된다면 경찰관님께 연락드려 사진을 받아보겠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2-04-05 15:38
혹시나 도움이 된다면 경찰관님께 연락드려 사진을 받아보겠습니다!
→ 사고 직후 블박차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찍은 사진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동차 두 대 교행하는 상황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올려주시면 크게 도움 될 듯합니다.
그 도로는 폭 몇 미터인가요?

위에 스프레이 뿌린 사진만으로는 블박차도 가상의 중앙선에 가까워 보이기도 하는데
스프레이 위치처럼 블박차가 위치하면 왼쪽 남은 공간이 몇 미터 되는지 확인해서 올려주세요.

wlr**** 2022-04-06 09:04
가상의 중앙선 넘지 않고 그렇다고 가상의 중앙선을 그었을 때 여유가 많진 않습니다.
블박차량 기준 왼쪽 공간은 포터 차량 정도에 일반 남성 한 명이 같이 들어갈 정도입니다.
재첨부한 영상 보다시피 폭이 넓습니다. 생각보다

* 투표 *
1. 약자보호 원칙에 의해 블박차가 더 잘못
2. 오토바이가 더 잘못 (44%)
3. 오토바이 100% 잘못 (56%)

* 의견 *
합의 안 되면 오토바이 운전자 처벌받는데 뒤에 탄 학생은 형사합의할 것.
블박차 보험사에서 뒤에 탄 학생 지급보증해 준다고 함.
소년부 송치될 듯. 합의되면 처벌 안 받을 것임.
오토바이 운전자와 그 부모를 상대로 소송하셔야 할 듯.

블박차가 가상의 중앙선을 물었을 것 같다.
서로 속도 줄이고 옆으로 비켜주는 곳인데 오토바이가 빠르게 와서 쾅
오토바이 100% 잘못이면 동승자 다친 것도 블박차가 해줄 필요 없음.
오토바이가 더 잘못이지만 100% 잘못일까. 그것은 판사에 따라 다를 듯.

오토바이가 오른쪽으로 올 것 같으면 좀 더 우측으로 붙고 혹시 모르니 빵 해주지 하는 판사 만나면 블박차에게 10-20%까지 과실 있어 보임.
하지만 이런 경우까지 블박차 과실 있다면 현실적이지 않을 듯. 오토바이 100% 과실이라는 의견.

J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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