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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9 수 오후 생방송
유턴하기위해 1차로로 가다가 직진차로 차들 사이에서 튀어나온 경찰과 사고,
* 투표
1. 블박차가 더 잘못
2. 경찰관이 더 잘못 8%
3. 경찰관 100% 잘못 92%
지인의 차 운전해 주던 상황이기에 종합보험은 안되고 책임보험만 되는 상황인데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12대 예외사유 아니기에 형사합의금은 지원되지 않음
* 경찰이 블박차의 안전운전 의무위반으로 처리하면 어찌해야 할까?
1. 서울경찰청에 이의신청
2. 즉결심판 보내달라고 해야
3. 무죄 다툼 해야
한문철 변호사 2022-03-08 21:57
정리하던 경찰의 호루라기
=== 누구를 위해 호루라기를 분 건가요?
질문자는 갑자기 뛰어 온 경찰관의 잘못 몇 %라고 생각하시나요?
경찰에 사고 접수되어 조사받았나요?
경찰서에서는 질문자에게 합의 안하면 형사처벌 받는다고 하나요?
운전자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나요?
x40**** 2022-03-08 22:14
그건 영상을 돌려봐도 잘 모르겠습니다…어떤 관점에 따라 저에게 한 것일 수도 있고 그 경찰분에게 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뛰어 들어온 경찰관 잘못을 이 상황만 놓고 봤을땐 80-90으로 많게는 100퍼센트 까지도 보고는 있지만, 제가 일단 자동차 보험이 안되는 점과 책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70-80 퍼센트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 2021-01-26″ 에 가입이 시작 되었습니다.
사망사고 지원금은 1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경찰 조사는 배정이 됐다고만 나오고 아직 언제 출석하라고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x40**** 2022-03-08 22:20
피해자로부터 방금 연락이 왔는데 다행히 골절만 있어서 내일 수술 들어가신다고 합니다.
연락 오셔서 책임 보험이냐 오늘 하루만 4~50만원 정도가 나왔는데 골절이여서 내일 수술을 해야하는데 병원비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일단 제가 동승자(차주인) 대신 운전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였고 가족만 보험 혜택이 들어 있어서 저는 책임보험만 가지고 배상을 해야 하는 일이 일어났는데 보험사에서 얘기하기로는 차 대 사람 사고여서 과실을 따지기 어렵다고 하네요…
한문철 변호사 2022-03-08 22:46
1차로는 경찰차들이 다 막고 있고
3,4차로는 차들이 서 있고
2차로만 비어 있었는데
앞에 신호가 빨간불이라 3,4차로 차들 신호대기중이었나요?
질문자는 직진할 거였나요? 좌회전할 거였나요?
한문철 변호사 2022-03-08 22:47
무단횡단자 100%면
종합보험이든 책임보험이든 블박차 잘못 없어야 합니다.
경찰관은 공상으로 처리하면 될텐데 블박차의 책임보험으로 처리해 달라고 하나요?
현재 책임보험사에서 치료비 지급보증해 준 상태인가요?
운전자보험은
변호사 선임비 지원은 정식기소된 때만인가요? 아니면 약식기소에 대해 피고인이 정식재판 청구한 경우에도 해당되나요?
x40**** 2022-03-08 22:57
블박에 나온 경찰차 위치는 안전지대이고 제가 1차로 좌회전 및 유턴 차선이였고 직진 차선은 유세 때문에 막히는 상황이였습니다.
저는 유턴을 하려고 1차선을 타고 있었고 그 피해자분 경찰은 당장 입원비와 수술비를 책임보험이면 어떻게 처리할거냐고 물어보셨고 보험사는 오후 늦게 배정을 받은 상태이고 피해자 분과 연락이 안돼서 치료비 지급 보증은 아직인 것 같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약식기소 제외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죄냐 아니냐 과실이 있냐 없냐로 따져야 하는 부분,
보험이 되고 안되고는 과실비율 결정과는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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