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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26 (수) 운전자보험 특강, 운전자 보험 어떤 거 들으셨어요?

운전자 보험 기본 개념

교통사고를 내면 두 가지 책임
하나는 형사 책임, 하나는 민사 책임.
민사 책임에 대비하는 게 자동차 종합 보험.

자동차 종합 보험으로,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사의 면책 사유에만 해당되지 않으면 민사는 해결

자동차 종합 보험에 들어 있으면 보험 처리로 끝나고,
공소권 없는 그런 부상 사고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러나 사망 사고, 12대 중과실, 민식이법 위반, 중상해 이런 경우에는
종합 보험으로 안 되고 내가 구속 또는 실형 선고받지 않으려면,
또 공무원이나 교사가 벌금형을 받으려면 피해자랑 또는 그 유족들과 형사 합의가 필요.

자동차 보험에서도 특약이 있는데 법률 지원 특약. (1만 8000원에서 한 2만 5000원 사이)
법률 지원 특약에 가입되면 형사 합의 지원금, 변호사 선임비, 벌금도 지원.
형사 합의금이 2000만 원.
2000만 원 가지고 형사 합의 못함. 실제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상황(벌금 커버 정도)

그래서 이제는 종합 보험에서는 커버되지 않는 것들을 위해서는
민사는 종합 보험, 형사는 운전자 보험이 필수.

통상적으로 6주 이상일 때 형사합의 지원금이 나오는데
D사만 작년부터 6주 미만도 보장을 해줌.
즉 6주 미만인 5주나 4주나 3주나 2주나 형사 합의를 하게 해줌.

* 운전자 보험에서 지원하는 대표적인 세가지
형사 합의 지원금
변호사 선임비
벌금 지원

* 운전자 보험에서 지원되지 않는 것
음주, 무면허, 뺑소니, 고의 사고

* 자동차 종합 보험에 들어있어도 형사 처벌 받는 것
사망, 뺑소니, 12대 중과실, 민식이 법, (일반 부상 사고 중) 중상해

*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 합의되어 처벌 낮출 수 있고
중상해는 종합보험과 별도로 합의되면 공소권 없음

민식이법 나온 게 작년 3월 25일. 운전자 보험을 그 이전에 가입했던 사람들도 많은데
2017년부터는 보험사에서 직접 지급한다는 거고, 1억 원 된 것은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부터.
형사 합의 지원금, 변호사 선임 비용, 벌금이 1억 2000, 3000,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것은 해지하는 게 낫다.

보통 운전자 보험료 약 1만 원(월)
영업용 차량 운전자는 약 3만 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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