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37회. 방지턱 넘은 직후 블박차는 이미 천천히 주행 중인데 오토바이와 과실이 같다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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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4 금 오전 생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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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 중 우측 좁은도로에서 달려나온 오토바이와 사고,

제한속도 30km/h

블박차량 정지선 전 : 31km/h 방지턱이후 : 24~25km/h

양쪽 보험사 OO으로 동일하며 5:5 주장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왕복 2차선 직진하는 블박차량과 골목길에서 직진방향으로 나오는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습니다.

블박차 운전은 제가 하였고 동승자는 여자친구입니다.

정지선 전에는 30~31km/h, 정지선과 방지턱을 통과하면서 20중반의 속도로 진행하였습니다.

횡단보도 중간쯤 지나는 시점에서 서행없이 그대로 달려오는 오토바이를 인지하고 급정거를 하였지만 오토바이가 좌측으로 기우뚱하며 차량과 충격하였습니다. 양측 보험사는 동일하며 5:5를 주장합니다.

저는 이해가 안된다 하니 상대쪽이 오토바이로 약자이고 우측차 우선 등을 이야기하며 5:5라고 하였습니다.

경찰에 피해자로 접수 중이라 하니 다시 얘기는 해보겠지만 6:4이상은 힘들 것 같다 합니다.

제 욕심은 9:1, 못해도 8:2 정도일 듯한데 변호사님이나 시청자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시는지 경청하겠습니다.

혹시 이 경우 선진입이 해당 될까요?

tsp**** 2022-03-03 16:18
우선 채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토바이가 골목 우측에 붙어서 나온게 아닌 좌측에 붙어서 나오는데 해당 사고에서 과실 산정에 반영될 수 있을까요?

블박영상 보면 오토바이가 나온 골목 안쪽에 차량이 주차된 것이 보이지만 나오기 전에는 골목의 우측으로 올 수 있었을 것 같아서요.

그랬으면 충돌도 하지 않았을 것 같은 아쉬움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 투표 *

약자보호와 우측차 우선 적용해서 50:50 적당하다.
잘하면 60:40이다.
오토바이 잘못 70% 또는 그 이상 되어야 한다. 38%
오토바이 100% 잘못 62%

오토바이가 70% 이상은 되야한다는 의견, 화끈한 판사만나면 100 대0 가능하지만 블박차도 오토바이쪽이 시야확보가 안되므로 교차로 지나기 전에 멈출 마음이었다면 하는 아쉬움에 블박차도 2~30% 있다는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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