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910회. 저는 정상적으로 우회전하고 있었는데 차선 침범한 택시가 뒤에서 박았습니다. 분심위에서 90:10 판정 나왔는데 정말 억울해요.



30675, 17164, 29108
220519 (목) 오후 생방송
차선 침범한 택시 뒤에서 충돌…

3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데 오른쪽 깜빡이 킨 택시가 왼쪽으로 차선 침범하며 충돌, 분심위에서 90:10 판정

* 투표 *

1. 90:10 적당하다.
2. 택시 100% 잘못이다. (100%)

* 의견 *
– 이의마감일까지 보험사에서 소송 또는 재심의,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분심위 결정 90:10으로 결정될 듯
– 그러나 100:0으로 보임

17164.
220519 (목) 오후 생방송

2차로에서 주행 중 1차로 주행 중인 차가 깜빡이 없이 우측 진입 후 후방 충돌

* 투표 *

1. 100:0 (100%)
2. 블박차에게도 일부 잘못 있다.

====) 분심위 결정문
====) 법원 판결문

* 의견 *
– 소액사건은 판사 분들이 분심위 결정 그대로 판결하는 경우를 제법 많이 볼 수 있음
– 그래서 분심위는 권하지 않음

29108.
220519 (목) 오후 생방송

회전 교차로 2차로 진입 중 오른쪽 깜빡이 키고 3차로 주행하던 상대차가 갑자기 2차로 차선 변경하면서 충돌 사고

상대차가 3차로에서 4차로로 우측 깜박이를 킨 상태로 급차선 변경하여 1차로로 진입하다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 투표 *

1. 100:0 (96%)
2. 블박차도 일부 잘못 (4%)

===) 준비서면은 어떻게?

* 의견 *
– 회전 교차로 진입 중인 블박차가 오른쪽 깜빡이를 켜고 주행한 상대차가 우측으로 차선 변경할 것을 예측하고 좌측 다른 차량을 주시하게 되는 상황.
– 눈으로 한번에 양쪽을 동시에 보기 어려움
– 준비 서면 길게 쓰면 읽기 어려움 그리고 판례는 쓰지 않는 것이 좋음
– 준비 서면은 가장 짧게! 핵심만! 기재
– 상대차는 왼쪽 깜빡이를 켜고 후방 주시 했어야 함
– 좌측 주시하다가 오른쪽 깜빡이 켜고 달리던 차량이 갑자기 좌측으로 진입한다고 예상하기 어려움, 그리고 피하기에는 너무 가까운 거리.
– 너무나 당연한 100:0
– 복잡한 사건은 준비 서면에 판례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이번 사건은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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