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24회. 아내가 경찰에 단속을 당했습니다. 과잉 단속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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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8633, 제 아내가 단속당했습니다 억울하대요

경찰이 뒤에서 사이렌 울려 비켜 주려고 우회전해서 보행자 신호 녹색불에 횡단보도 지나쳤는데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스티커 발부.

“사이렌이 울리자 자기자신이 너무 천천히 운행해서 경찰차가 급해 비키라는 뜻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회전하여 보행자 없는 거 확인하고 버스정류장쪽으로 피해주려 서행하며 이동했다 합니다.
허나 경찰은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단속하였고 와이프는 경찰차를 비켜주려 했다고 했지만 경찰은 전혀 아니라며 단속을 당했습니다. 과잉단속일까요?
블박차주는 경찰이 뒤에 있었음을 인지했고,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임을 인식했으나, 경찰차를 비켜줄 마음에 주행이 되지 않는 불법주정차라인으로 서행하여 이동하였습니다.
우회전후 불법주정차까지의 거리는 고작 10~20미터 정도이며 엑셀을 밟지 않고 경찰차가 먼저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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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교차로 직진신호는 빨간불이지만, 비보호 우회전이 가능한 상황.
우회전 당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는 녹색으로 바뀌었지만, 아직 보행자는 없음
블박차 우회전 할 수 있는 상황.

[투표]

1.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단속 정당하다. (2%)

2. 건너는 보행자 없고 오른쪽에 건너려는 보행자도 없기에 그 횡단보도 지나가도 단속대상 아니다. (98%)

블박차 운전자는 즉결심판 받기로 함.
판사가 기각할 것임 – 경찰관은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 검사가 무혐의 처분할지, 기소할지 – 기소하면 정식재판해서 판사가 어떻게 판단할지.

이 사건은 결국 재판까지 가서 법원에서 판단하게 될 것임.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 신호체계가 완전히 바뀌는 계기가 될 수 있음.
결과 나오면 후기 방송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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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변호사 유튜브 원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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