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888회. 골목길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도로 위로 발 한쪽을 슬그머니 내밀었습니다. 서행하며 피해 지나갔는데 이런 경우 자해공갈 미수로 처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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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24 (금) 오전 생방송
차가 오자 발을 뻗는 남자 자해공갈 미수?

블박차 골목길 지나가는데 사람이 차 지나가는 도로 위로 발 뻗음

* 사고 내용 *

블박차 골목길 지나가는데 사람이 차 지나가는 도로 위로 발 뻗음

서행 중에 사람이 한 명 서서 차를 보고 있다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바로 앞에서 발 한 쪽을 슬그머니 내밀었습니다.

일단 서행 중이었고 발견하고 나서 더 느리게 서행하면서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이 사람은 차가 옆을 지나가면서도 계속 차를 지켜보면서 발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잘 피해서 지나갔기 때문에 내려서 싸우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해 공갈 미수로 신고하여 문제가 있다라고 경찰이 받아들일까요?
혹은 고소가 가능한 사건이 되나요?
이러한 경우가 꽤 존재할 것으로 생각되어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맞을까요?

* 투표 *
1. 공갈 내지 보험사기 미수로 처벌해야 한다. (72%)
2. 어려울 거 같다. (28%)

* 의견 *
이 정도로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있겠는가.

현실적으로 처벌은 어려워 보임.
하지만 실제로 사고 나서 보험사 접수 들어간 순간 처벌 대상이 됨.
일부로 그런 게 뻔하니.

저 사람이 장난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나쁜 마음을 가지고 했다면 예비죄.
보험사기 또는 공갈의 예비.
예비죄를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을 때는 실행의 착수 이전에도 처벌할 수 있음.
하지만 사기죄 공갈죄는 예비죄는 처벌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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