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978회. 황색 신호에 좌회전 들어가다가 우회전을 크게 하는 상대차와 부딪친 사고



30602
220516 (월) 오전 생방송
과실 100% 인정 안 했더니 경찰에 신고한 상대방. 상대가 무과실 맞나요?

블박차가 1차로에서 정지선 약 15m 앞에서 황색신호로 바뀌는데 멈추지 않고 그래도 좌회전 들어가고, 상대차는 우회전하면서 바로 1차로로 크게 돌다가 블박차와 충돌한 사고.

교차로 황색신호 좌회전 신호위반 차량을 맞은편 우회전 진입 차량이 급차로 변경하여 측면 추돌한 사고

2022년 05월 01일 17시경 (일)
대구 동구 안심로 363

상대측은 최초 90:10을 주장하더니, 현재 100% 무과실을 주장합니다.

1. 신호 위반의 과실이 중대하지만 해당 사고는 신호 위반 교차로를 벗어나 사고가 났으며,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영상에 나타난 것과 같이 상대차의 무리한 급차로 변경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상대가 주장하는 블박차 100, 상대차 0의 과실 비율로까지 볼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명예답변위원_평택털보    2022-05-13 12:25
안녕하세요. 제보자 님

변호사님을 대신하여 명예답변위원이 답변을 드립니다.

경찰에 신고가 되었다면 신호위반 사고로 본다고 하나요?

정식으로 경찰에 접수가 되어 조사를 받게 된다면 신호위반에 대해서 벌점, 범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고와는 별개로)

하지만 사고는 신호위반 때문이 아니라 상대 차량이 우회전을 하면서 대각선으로 1차로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상대 차량의 잘못이 더 많아야 옳겠지만 신호위반 때문에 50대 50 도 아니고

블박차 100% 과실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입니다.

블박차가 신호를 지켰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 얘기를 한다면 상대 차량이 정상적으로 우회전을 하였다면 역시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다.

우회전을 한 후 차로가 한 개라면 신호가 바뀌어서 오는 차량이 없을 것이라 믿고 우회전을 하였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지만 상대 차량이 신호를 보고 1차로까지 들어온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1차로로 들러 가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호를 보고 1차로로 들어온 것이라면 블박차를 왜 보지 못하였을까요.

상대 운전자가 다치지 않았다면 경찰이 신호위반이라 하더라도 검찰에 넘기지 않고 벌점, 범칙금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나쁘게 보아도 50 대 50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지금은 블박차가 너무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보험사에 얘기해서 분심위를 가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분심위 결과가 나오면 소송을 할 것인지 그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투표 *

1. 신호위반 블박차 100% 잘못
2. 신호위반 블박차가 더 잘못 (2%)
3. 우회전 크게 한 상대차가 더 잘못 (86%)
4. 상대차 100% 잘못 (12%)

* 의견 *

– 상대차가 잘못 했다는 의견입니다.
– 상대의 우회전 방법이 잘못된 것으로 인한 사고.
– 경찰은 블박차의 신호위반이라며 형식적인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법원에 가면 신호위반에 의한 사고가 아닌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배PD, #한문철 #한문철TV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교통사고영상 #traffic #accident #trafficaccident #car #caraccident #dashcam #blackbox

한문철변호사 유튜브 원소스

유튜브에 소개된 자료를 공유드립니다. 한변호사님 유튜브 구독좋아요! 필수!

Leave a Comment

− 4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