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967회. 사고 난 지 근 2년… 법원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방송에 소개된 드림아이 블랙박스 링크 → https://smartstore.naver.com/gnetsystem

b2449 , u2148
220522 (일) 2부 생방송
법원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저녁에 블박차가 2차로 주행 중 맞은편 좌회전하는 차량 전조등 불빛 때문에 무단횡단 중인 보행자 못보고 충돌.
제한속도 50km/h 도로에서 블박차 60km/h 정도로 주행
보행자 사망

2449의 답글 변호사님. 법원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문철 변호사님.
어느덧 사고가 난 지 1년이 가까워져 오네요.
항상 변호사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무지하고 내향적이다 보니 긴 시간 동안 심신이 많이 지치고 괴로워 아직도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가족분들과 합의를 하였고 저희 보험사 측도 합의를 하였습니다.
지난 6월 26일에 공판에서 검사님이 징역 1년을 선고하시고 7월 15일 선고기일에 판사님께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셨습니다.
공판일에도 선고일에도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는지 물어보지도 않으신 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예. 예.” 대답만 한 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저의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저는 운수업을 하는 사람인지라 저에게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혹한 것 같습니다.
그러하여 7월 17일 항소장을 제출하고 법원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운수업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 벌금형에서 종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항소문을 제출하였으나 주변 지인들은 괜히 항소하여 기각되거나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니 걱정스럽습니다.
항소문을 제출하고 나니 주변에서는 변호사를 고용하여야 한다고 하던데 지난 4월부터 변호사님께서 형사사건 또한 진행하신다고 하셔서 용기 내 이 사건도 해당이 되는지 여쭤보려 합니다.
변호사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2449의 답글 항소심에서 더 나빠지지는 않습니다.

dnj**** 2022-05-21 12:50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변호사님 덕분에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이 파기되고 벌금 500만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동안 심적인 충격과 다른 지병으로 인하여 판결문을 올려 드리는데 많이 늦었습니다.
염치없이 이제서야 판결문을 올려드리고 안부 인사 드립니다.
방송은 한 회도 빠짐없이 잘 챙겨 보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 챙기시고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2-05-22 08:53
오늘 한번 더 방송할 예정인데
형사합의는 얼마에 하셨나요?
운전자보험엔 가입된 상태였나요? 운전자보험에서 지원해주는 형사합의금은 얼마인가요?
블박차는 택시인가요?
블박차 썬팅은 몇 %인가요?
운전자 눈에 보이는 밝기를, 100으로 본다면
블박영상의 밝기는 어느 정도일까요?

dnj**** 2022-05-22 09:37
형사합의는 2,500만원에 끝이 났고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지만 오래된 보험이라 운전자보험에서는 2,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저는 개인택시이고 썬팅은 하지 않았습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흐르고 판결 직후 차량을 바꾸고 블랙박스도 바꿔서 정확하진 않지만 블랙박스 영상의 밝기가 실제 눈에 보이는 것과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 투표 *

1. 블박차 잘못 있다. (8%)
2. 잘못 없다. (92%)

* 의견 *
– 썬팅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마주 오는 차량의 전조등 불빛에 의해 시야가 확보되지 않을 수 있음.
– 그런 경우에는 속도를 줄이고 주행하시길.
– 요즘 운전자 보험 형사 합의금 사망사고 2억 정도 됨, 부상 사고도 높아져 있음
– 오래된 운전자보험 최근 보험으로 바꾸시길.
– 사고 즉시 경찰조사 받을 때부터 변호사 선임비 지원해주는 보험이 진정한 운전자 보험
– 제일 힘들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운전자 보험에 드시길.
–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가 도와줄 수 있고, 도로교통공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분석 요청, 그 의견을 토대로 하는 그런 운전자 보험이 나오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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