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941회. 굽은 길에서 속도를 이기지 못한 1톤 트럭이 비틀거리며 중앙선 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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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20 (금) 오전 생방송
1톤 트럭으로 드리프트를?

블박차가 왕복 2차로 굽은 길에서 주행하고 있는데, 전방의 굽은 길에서 하얀색 1톤 트럭이 빠른 속도로 인해 미끄러지면서 비틀대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블박차와 충돌한 사고.

중앙선 침범사고

2021년 08월 01일 07시경 (일)
제주도 제주시 교래리

상대측 중앙선 침범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사고 후 차량 수리하는 기간만도 45일 정도 걸렸습니다.

반도체와 부품 수급에 어려움으로 기간이 많이 걸렸다고 공업사에서 말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 후 보험 회사에서는 치료비와 영업용 택시라서 96만원과 차량 수리비만 처리된다고 합니다.

제주도에는 택시 리스제란 게 있습니다.

제가 차량 및 모든 걸 사고 회사에 들어가서 월급 없이 한달 리스비만 회사에 주고 나머지 수익금은 제가 모두를 가져갑니다. 45일 동안 일을 못했기에 제 수익금은 없어지고 회사에 지불해야 되는 금액은 1,300,000원 정도 됩니다.

일 못해서 수익금도 없는데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정해진 금액 밖에 못준다하고 전손 처리 비용도 못 받고 사고는 상대방이 냈는데 손해는 제가 모두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상대방 운전자에게 제가 손실을 본 금액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mar****    2022-05-18 15:58
하루 4만4천원으로 계산되었고 20일밖에 지급을 못한다고 합니다.

제가 택시 외에 제주시청에 야생동물처리를 하고 있어서 입원은 안하고 통원 치료를 하였습니다.

통원 치료비 나온 것만 계산되고 위자료는 없었습니다.

대인은 차량 휴차비 96만원

통원 치료비는 보험사에서 직접 결제를 한 거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2-05-18 16:05
하루 44,000원으로 계산되었고 20일밖에 지급을 못한다고 합니다.

===) 수리하는데 45일 걸렸는데 왜 20일치만 준다고 하나요?

mar****    2022-05-18 16:19
보험사 기준이 그렇답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2-05-18 16:20
그 기준의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세요.

mar****    2022-05-18 16:21
개인택시와 영업용 보상 기준이 사업자와 법인이다 보니 서로 다르다고 합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2-05-18 16:22
개인택시는 45일치 다 해 주고

법인택시는 20일치만 준다고 하나요?

그 근거 규정 보여 달라고 하세요.

혹시 법인 택시는 날마다 일하는 게 아니고 기사 못 구해 회사 주차장에 택시를 세워두는 날도 있기에 일부만 인정한다고 하던가요?

mar****    2022-05-18 16:25
개인택시와 영업용 택시 휴차 비용부터 다르더라고요.

한문철 변호사    2022-05-18 20:00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중

어느 쪽의 휴차 손해가 더 큰가요?

개인택시는 하루 얼마이고

며칠간 인정한다고 하나요?

mar****    2022-05-18 20:37
보험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보통 개인택시는 휴차 비용 일일 6만 원 정도 선입니다.

보통 30일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mar****    2022-05-18 20:38
휴차 손해는 실 손익 계산하면 개인택시보다 영업용 택시가 더 큽니다.

* 의견 *

– 상대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 택시의 소유자인 법인명으로 본인과 법인이 같이 해야 합니다.
– 방법은 소송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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