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936회. 양보해 줬더니 딜레마존에서 갑자기 멈춰버린 앞 차! 상대 차주는 본인 과실 0이라며 그렇게 시작된 싸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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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22 (일) 2부 생방송
항소까지 가게 된 사연

블박차 4차로에서 직진 중 상대차가 블박차 앞으로 차선 변경
그러다 황색 신호로 바뀌고 딜레마 존에서 상대차 급정거 후 충돌
보험사에서는 개인이 항소해야 한다고 함

* 블박차 신호위반일까?

1. 신호위반이다.
2. 신호위반 아니다. (100%)

* 투표 *

1. 블박차 100% 잘못 (2%)
2. 블박차가 더 잘못 (6%)
3. 앞차가 더 잘못 (40%)
4. 앞차 100% 잘못 (52%)

hw9**** 2022-05-10 16:19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일교차가 심한데, 감기 조심하세요!
저번에 형사사건 잘 마무리 되어서 민사사건도 좋은 결과 들고 오고 싶었는데, 아쉽습니다.
보험사끼리 과실비율 따진 소송건이 선고되어 판결문 첨부드립니다.
혁신적인 형사 판결문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앞차의 과실이 더 커보인다는 판결문에도
민사 결과는 7:3 입니다.
이전에 업로드된 유튜브 영상에 댓글로 몇 분이 말씀해주시기를
‘당연히 뒷차가 안전거리 미확보지, 뭔 앞차 과실이 더 크냐’ 얘기를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앞차가 과실이 더 크다, 저희가 과실이 없다. 가 중요한게 아니었습니다.

앞차 차주분이 본인은 과실이 0이므로, 보험사 접수를 해주지 않겠다고 해서 시작된 싸움이었습니다.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무엇보다도 변호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희 어머니 판결문이 좋은 판례로 많이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원 1심 판결문

한문철 변호사 2022-05-10 18:10
항소심 판단 한 번 더 받아보세요^^

hw9**** 2022-05-10 18:19
변호사님, 보험사에서는 항소심 진행시 개인이 진행해야 한다고 하시던데,,
항소심하면 좀 더 나은 결과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고민이 됩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2-05-10 18:21
왜 개인이 항소하죠?
보험사끼리의 소송인데?
분심위 안 거치고 소송 간 건가요?

hw9**** 2022-05-10 18:34
네 변호사님 바로 소송으로 진행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민사사건 확정되고 처리되는 거냐고 여쭤보니, 항소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1. 상대방 보험사에게 대인접수할지
2. 개인 보험으로 처리하되 현금으로 지급 받을지 선택해달라고만 하셨습니다.
항소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고 여쭤보니
항소하면 개인이 진행하는 부분이라 본인들은 상관할바 아니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구요..

한문철 변호사 2022-05-10 20:48
보험사의 소송인데
개인이 항소할 수 있나요? 물어보세요.
보조참가 신청 안 하신 경우는
개인이 항소 불가능합니다.

hw9**** 2022-05-12 18:0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보험사 담당자분이 잘 모르셔서 송무 담당자분께서 다시 전화주셨는데,
항소장이야 제출할 수 있지만 대부분 이런 소액사건은 항소해봤자 기일도 안 열리고 기각될 수 있다, 새로운 증거 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요.
귀찮아서 하시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본인들은 할 만큼 다 했다고 하셔서..
너무 답답하네요 ㅠㅠ
형사건처럼 민사 건 진행해주실 변호사님을 구해서라도 진행하는 게 맞을까요 변호사님..?

한문철 변호사 2022-05-12 18:18
기일도 안 열리고 기각이요?
생전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증거가 왜 필요하죠?
1심과 같은 지 항소심은 다른지 판단만 받으면 되는데요. ㅎㅎ

hw9**** 2022-05-17 17:26
저도 처음 듣는 얘기라 막 물어보니까 본사에서는 항소하지 말라고 반려된 상태라고 하시길래
저희 의사가 중요한 거 아니냐고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
어머니께서도 과실이 우리가 더 나오게 되더라도 항소해보자고 하셔서
항소장 제출을 요청드렸습니다.

민사 판결문도 좋은 판례를 만들어 냈으면 하는 마음에 변호사님 응원에 힘입어 도전해보고자 합니다.

* 의견 *
– 감시 카메라 때문에 상대차가 딜레마존에서 멈춘 것으로 보임
– 이런 경우 경찰 측에선 황색 신호에서 정지하지 않은 블박차 신호 위반으로 볼 수 있음
– 블박차는 상대 차 양보했다가 골탕 먹은 셈일 수도, 물론 양보할 때 안전 거리를 확보했어야 한다는 일부 의견이 있겠지만 상대 차 잘못이 더 크지 않을까 하는 의견.
– 보험사 측에서는 간혹 항소심 진행하려면 변호사 선임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다 하지만 실제 변호사 선임 비용 30만 원 ~ 50만 원 정도
–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 필요한 경우는 거의 없음
– 1심에 있었던 증거를 다시 판단해달라는 것.
– 만기일 전에 보험사에 강력히 요청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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