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91회. 음주에 역주행으로 전력질주한 자전거.. 차 뽑은지 8개월 됐는데 수리비만 1,700만 원..



(b9752, 벤츠와 자전거의 환장의 만남

블박차가 오르막을 오르는데 내리막에서 내려오던 자전거와 사고,
블박차는 전치 2주 진단, 도로 제한속도는 40이었으며, 사고 전 속도는 31Km/h, 블박차는 오르막, 가해자는 내리막, 약 8개월 정도 탄 벤츠 C클래스 차량, 라이트, 전면유리, 범퍼, 보닛, 트렁크, 천장까지 파손되어서 대략 수리비만 1700만원,

과실은 100:0으로 보임,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전거 운전자 크게 다친 듯 한데 만일 깨어나지 못하고 계속 누워 있어야 한다면 실질적으로는 처벌 못함, 블박차 운전자 다친 부분과 차 망가진 부분은 자전거의 일상생할 배상책임보험으로 커버될 듯, 수리비를 충분히 커버하면 대인 부분만 합의가 필요할텐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커버되지 못하는 손해,

혹시 안 된다면 이런 손해 +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위자료)를 가해자의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과 가해자를 묶어서 소송해야, 자전거의 중앙선 침범 사고이기에 12대 예외사유에 해당되어 진단 2주에 대해 벌금 100만원 정도 낼 듯, 12대 예외 사유 아니면 벌금 낼 돈으로 적당히 합의할 수 있겠지만 이 사고는 합의되어도 벌금은 내야 할 사건, 원만하게 합의되면 검찰에서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기는 함, 자전거 운전자가 크게 다쳤기에,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으로 약관에 의한 배상 받고 가해자가 미안하다면서 적정선에서 원만히 합의되면 좋을 듯,

가히,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영상, traffic accident, car accident, dash cam, black box)

한문철변호사 유튜브 원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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