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731회. 한문철TV 7922회 최종 결과입니다. 저를 욕하시거나 위로해 주신 댓글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했습니다.



b10493, 210425 (일) 오전 생방송, 끝을 보기까지 총 6개월 걸렸습니다.

– YouTube 회차 :201020 (화) 오전 생방송 / 7922회

2020년 10월 11일 15시경 (일)
경남 합천군 야로면 덕암리 분기삼거리 직후

“경찰청 지침을 근거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오토바이 운전자인 제가 가해자라는 의견입니다.”

* 투표
1. 앞차가 더 잘못 (96%)
2. 오토바이가 더 잘못 (4%)

아쉽게도 앞차의 이유없는 급제동에 해당되어
앞차 30% : 오토바이 70% 가량 될 듯합니다.

“2131회 부산지법 50:50 판결 사건과도 비슷한데 저의 경우와 어떤 면에서 다른지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사건 외에는 유사한 판결이 없어
이거 하나로 앞차와 뒤차가 과실비율 같거나 앞차 과실이 더 크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움

아직까지 현실적으로는 이유없는 급제동보다 안전거리 미확보의 뒤차 과실을 더 크게 보고는 있지만 앞으로 언젠가는 이번 사고처럼 불법유턴하기 위해 급제동하는 앞차의 잘못이 더 크게 인정되는 날이 와야 함,

“7922회 최종 결과입니다.
고맙습니다.

7922회로 방송해 주신 회전교차로 놓치고 황색안전지대 침범하려던 승용차와 사고 난 오토바이 운전자입니다.

당시 방송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욕하시거나 위로해 주신 댓글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했구요.

제가 잘했건 잘못했건 저에게는 몸과 마음이 아팠던 추억이고 덕분에 좀 더 안전하게 운전하는 공부를 하게 되었으니까요.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사고 일시: 2020. 10. 11.
2. 입원 기간: 2주(진단 5주, 회사 일로 퇴원)
3. 경찰 조사: 2020. 10. 26.

** 경찰조사 결과
제가(오토바이) 피해자로 확정,

** 우리 보험회사: 100:0 주장, 상대방은 45:55 주장
** 상대방 보험회사가 승용차 자차처리 후 분심위 심의 신청

4. 대인 합의: 2020. 11. 09.
5. 분심위(소심위) 결정: 2021. 02. 22.
6. 과실 비율: 85:15 (승용차:오토바이)
** 소심위 결정에 대해 상대방 보험회사가 인정하여 과실비율 확정
7. 대물 합의: 2021. 04. 16.

총 6개월 걸렸습니다.

계속 신경쓰는 것도 싫어서 피해자로 인정받았으니 욕심 같지만 분심위 결과가 7:3(오토바이)만 나와도 만족하려 했는데 85:15로 나와서 다행이었습니다.

만약 6:4 정도 나와도 질 때 지더라도 변호사님 말씀처럼 판례를 남겨보고자 소송에 쓸 자료를 모았었거든요.

회사 일 관계로 입원 후 완전하지 않은 상태로 퇴원하여 복대 차고 움직이다보니 가끔 자세가 틀릴 때면 가끔 갈비뼈가 아프고,
이제 오토바이를 수리하기 위해 준비하는 단계지만 더 이상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댓글을 보면 저를 나무라시는 분들의 내용은 앞차가 덜 빠졌는데 거기를 비집고 들어가느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저도 좀 더 기다렸으면 사고를 방지할 수도 있었겠지만 제가 그 쪽 지리를 알다 보니 그러지 못한 점 후회합니다.

앞차가 빠지던 우측 차로는 주행차로가 아니기에 당연히 주차한다고 생각했지, 그러한 행동을 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경찰 조사관님도 뒤차를 가해차량으로 보는 경우가 많지만 앞차의 행동을 예상하지 못했을 거라며 저를 피해자라고 인정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어쩌면 합리적인 판단을 해 주신 경찰조사관님을 만났으니까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사고 이후 지금은 차를 운전할 때도 앞 차량의 움직임에 4대해 더 확인하고 조심하면서 운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안전하게 운전하겠습니다.“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가소512348

앞차가 빠지겠지~ 생각하지 말고 완전히 빠진다음에 지나갔더라면 사고 안 났을 듯, 어느 쪽이 더 잘못했다는 걸 떠나서 여유를 가진 운전이 필요,

가히,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영상, traffic accident, car accident, dash cam, black box

한문철변호사 유튜브 원소스

유튜브에 소개된 자료를 공유드립니다. 한변호사님 유튜브 구독좋아요! 필수!

Leave a Comment

16 + =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