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21회. 수신호 받고 우회전 구간 대기중인 차들 옆으로 가려다 앞에있던 택시가 옆으로 나오면서 사고, 무죄판결 받았습니다



방송에 소개된 드림아이 블랙박스 링크 → https://smartstore.naver.com/gnet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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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13 일 오전 생방송
수신호 받고 우회전구간 1차로쪽으로 가려는데 앞에 있던 택시가 차로변경하면서 사고,

이곳은 6개의 교육기관이 모여 있고, 모든 학교에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서원학원으로 서원대학교(8,733명), 청주여상고(608명), 충북여고(822명), 운호고(828명), 충북여중(310명), 운호중(350명)으로 서원대학교를 빼고도 2,918명의 아이들과 교직원이 등교가 이루어 지는 곳입니다.

항상 수신호를 하시는 분이 계시고 저희는 그 분에 지시에 따라 운행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여쭤보니 5개의 중.고학교에서 감사의 표시로 소정의 봉사료를 지급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 아침마다 수신호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서류 발급을 요청 드렸는데 시간이 조금 걸린다 하셨습니다.

이날은 고1, 중1 두딸을 내려주고, 초4학년 막내아이 등교시키려고 회차해서 내려와서 우회전 대기중에 생긴 일입니다. 정지선에 대기하고 있는데 수신호로 좌측으로 나가라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앞에 택시가 정차되어 있고 차선 변경 깜빡이가 없는 걸 확인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택시는 아무런 표시 없이 그냥 바꾸셨습니다. 수신호하시는 분이 사고가 나자 택시에게 왜  그쪽으로 가냐고 화를 내셨습니다. 가던 길로 가셔야 하는데 예상에 없게 차선을 변경하신 걸 보고 놀라신 것 같았습니다.

조사시에 아침마다 우회전을 2개 차로를 내주시냐고 물으셔서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조수석 문쪽을 받혔습니다. 제가 받혔는데 가해자가 될 상황이고, 택시보험사는 불법 수신호이기 때문에 인정이 안되니 제가 거의 100% 과실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험사도 길어질 것 같다고 하십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

그게 불법이라면 왜 아침마다 우회전 2차로를 내주는 수신호를 하고 있는데 5개 학교는 왜 그냥 놔둔걸까요?~~ㅠㅠ

* 투표

1. 불법수신호이기에 블박차 100% 잘못

2. 블박차가 더 잘못 4%

3. 깜빡이 없이 나온 택시가 더 잘못 48%

4. 택시 100% 잘못 48%

– YouTube 회차 :

220525 (수) 오전 생방송 / 15971

* 투표 *

1.블박차가 더 잘못 (10%)

2. 택시가 더 잘못 (90%)

dre****    2022-05-24 11:38
지금 경찰조서 마치고 왔습니다. 택시기사님 진단 2주 끊어 오셔서 제게 범칙금 4만원과 벌점도 부과되었습니다.

경찰 조서 작성할 때 택시 기사님의 블랙 박스 영상을 보니 수신호하시는 분이 제차를 좌측으로 빼라고 소리 지르시는 목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런데도 차를 좌측으로 트는 영상이었습니다.

저희 사고 이후 학교 교통 자원봉사 스타일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다른 시간대는 잘 모르겠으나 제가 요즘 운행하는 시간 대는 일단 소리를 지르시지 않고, 우회전 차량이 정지선에 있을 때도 항상 횡단보도 앞으로 차를 빼라고 하셨었는데 그러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영상을 통해~ 전국에 정말 많은 학교들에서 이런 교통 지도들이 이루어 지고 있는데 이렇게 교통신호나 법규 적용이 안되는 수신호는 앞으로 하지 않고 교통지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학부모를 가해자로 만드는 억울함과  좋은 의도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교통봉사를 해주시고 있는데 뿌듯함으로 남아야 할 순간들이 서로에게 상처로 남게 되는 게 참 안탑깝습니다.

변호사님 경찰서에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나고 하셔서~ 앞으로는 경찰서에서 교육청에 공문 발송하셔서 전국 학교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 제 사건의 경우를 예로 들어 수신호 부분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잡아 주시고, 교육 및 관리 감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씁쓸합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2-05-24 18:32
경찰에서 질문자를 가해자로 보던가요?

범칙금 내지 마시고 즉결심판 보내달라고 하세요.

dre****    2022-05-24 18:34
네 제가 가해자라고 합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2-05-24 18:34
앞뒤 관계이기에 뒤차가 잘못이라고 하던가요?

dre****    2022-05-24 18:37
네. 수신호가 인정되지 않아 뒷차에게 과실을 물어야 한다고 합니다.

dre****    2022-05-24 18:36
지금 교통조사관님께 즉결심판 가보겠다고 메세지 드렸더니 “네” 라고 하셨습니다.~

그로부터 약 보름 후

dre****    2022-06-09 16:16
변호사님 저 통행방법위반에 법칙금에 대한 “무죄” 판결 받았습니다.

재판 인솔해 주신 경찰관님께서 경찰서에서 이의신청 정식재판 청구할 수도 있으니 일단은 기다려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즉결심판이 2건 있었습니다. 제가 2번째로 했습니다.

어제 경찰관님이 추가 제출할 것들이 있으면 오늘 1시에 말해 놓을테니 서류와 녹취롤 미리 제출 하라고 하셔서 오늘 1시에 제출하였습니다.

제가 지난번 변호사님께 보내드린 문서를 일부 수정하고, ~ 마지막 답변해 주신걸 요점 진술서로 만들어서 맨 앞장에 넣고 세부 내용 수정하여 만들어서 제출하였습니다.

관련 녹취록, 블랙박스 동영상, 한문철tv 동영상까지 혹시 몰라 다 넣어서 usb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많은 내용의 문서와 증거 자료, 제출한게 상당히 많았는데 꼼꼼히 다 보신 것 같았습니다. 한문철tv에 제보한 것까지 재판중에 언급하셨고, 많은 것을 물어 보셨습니다.

우회전은 비보호이기에 6차로에 해당하는 횡단보도이기에 앞으로 차를 빼서 정리를 해놓치 않으면 차가 줄지어 있어서 아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널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강조가 있었습니다.

항상 십수년을 그래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일 오후 1시 정도면 판결문 사본 발행 가능하다고 하셔서 내일 판결문 올려 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2-06-09 16:24
축하드립니다. ^^

너무나 당연힌 무죄판결입니다.

경찰서장이 이의신청해서 정식재판 청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경찰서장이 정식재판 청구하면 더 확실한 무죄 판결 나올겁니다.^^

판결문 올려주시면 방송에 한 번 더 소개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저녁은 가족과 함께 편안한 시간, 통쾌한 시간 되시겠네요^^

dre****    2022-06-10 13:45

변호사님 말씀 대로 현재 100:0 주장해 보려고 하는데요 ~ 어느 정도의 과실 비율까지 제가 그냥 받아 들이는게 좋을까요?

90:10 까지는 그냥 받아 들일까요?

택시에서 분심위 가겠다고 하면 분심위 거쳐 보고 나오는 과실에 따라 90:10 이하로 나오면 소송을 가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소송가는 게 나을까요?

한문철 변호사    2022-06-10 13:46
무죄 나왔으니 택시 100%를 강력히 주장하셔야지요^^

택시보험사에서는 학교앞에 수신호하는 사람이 모범수도 아니고 경찰도 아니므로 불법수신호라고 함, 즉결심판가서 무죄판결 받음, 과실비율도 처음부터 소송가야, 분심위는 안가는 것이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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