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15회. 갑자기 나타난 경찰과 충돌했던 그 사건! 형사 사건 무혐의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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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17. u15079
220609 (목) 2부 생방송
갑자기 달려 나온 경찰과 충돌, 그 후!

유턴하려 1차로 주행 중 2차로 정차된 차들 사이에서 경찰관이 튀어나와 충돌 사고

27017. 대통령 선거유세 중 경찰이 갑자기 튀어나와 사고
앞에 정리하던 경찰의 호루라기가 제 어깨선을 지날 때 울린 점과
그로 인해 갑자기 튀어 나온 경찰의 잘못과 운전하던 차의 보험이 가족 한정이라 저는 포함이 안되어서 책임보험으로만 처리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x40**** 2022-03-08 22:57
블박에 나온 경찰차 위치는 안전지대이고 제가 1차로 = 좌회전 및 유턴 차선이였고 직진 차선은 유세 때문에 막히는 상황이였습니다. 저는 유턴을 하려고 1치선을 타고 있었습니다.

x40**** 2022-03-08 22:20
피해자로부터 방금 연락이 왔는데 다행히 골절만 있어서 내일 수술 들어가신다고 합니다.
연락 오셔서 책임보험이냐 오늘 하루만 4~50만원 정도가 나왔는데 골절이여서 내일 수술을 해야 하는데 병원비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일단 제가 동승자(차 주인) 대신 운전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였고 가족만 보험 혜택이 들어 있어서 저는 책임보험만 가지고 배상을 해야 하는 일이 일어났는데 보험사에서 얘기하기로는 차 대 사람 이여서 과실을 따지기 어렵다고 하네요…

한문철 변호사 2022-03-08 22:47
무단횡단자 100%면
종합보험이든 책임보험이든 블박차 잘못 없어야 합니다.

* 투표 *
1. 블박차 잘못 있다. (2%)
2. 블박차 잘못 없고 무단횡단자 100% 잘못이다. (98%)

x40**** 2022-03-21 20:19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오늘 경찰 조사를 하고 왔습니다.
사고난 상황이나 정황상 조사관분도 다른 경우면 조심하란 말을 했을텐데 이 경우는 자기도 머라 할말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내일 교통사고 감정 의뢰 들어가고 한달이나 두달 사이에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합의해야 형사 처벌이 없고 합의 안할시 형사 처벌이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 무죄 다툼 할거라고 하니 합의를 안할 경우 대부분 검찰로 넘어 가서 그런 부분은 신경 안써도 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일을 어떻게 진행을 시켜야 할지 변호사 님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x40**** 2022-03-22 12:31
책임보험과 운전자 보험 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2-03-23 20:24
검찰로 넘겨지면
무혐의 아니면 법원에 정식기소해 달라고 하세요.
변호인 선임해서 무죄 다투고 싶다고 하세요.

x40**** 2022-03-23 20:27
네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ㅠ 정식 기소되면 연락 드리겠습니다.
제발 맡아주셨음 좋겠습니다..ㅠㅜ

한문철 변호사 2022-03-23 21:01
경찰이나 검찰에서 무혐의 되길 기원합니다^^

x40**** 2022-06-08 18:17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형사 사건 무혐의 받았습니다.

우선 사고 조사 결과 제한속도 50 도로에서 시속 평균 30 중반대가 나왔는데 사람이 나온 것을 보고 제동했을 때 제동거리보다 한참 못 미치는 거리가 나와 혐의 없음 처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유튜브 보고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사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한문철 변호사 2022-06-08 19:38
너무나 당연합니다 ^^
경찰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인가요?
검찰에서 협의없음 결정인가요?
결정문이나 문자 사진찍어 올려주세요.
수사결과 통지서 보고
민사는?

* 의견 *
– 블박차에게 잘못이 전혀 없다는 의견
– 만약 책임보험만 들었다는 이유로 운전자에게 잘못이 있다고 정식 기소된다면 운전자 보험에서 변호사 선임비 지원되니, 변호사 선임하시고 무죄 받으시길
– 검찰 측에서 약식 기소해서 유죄가 인정된다면 책임보험 초과되는 부분은 제보자가 물어줘야 하기 때문에 약식 기소하지 마시고 무혐의 결정 혹은 정식 기소 요청을 하시길
– 블박차 무혐의 받았고 잘못이 없기 때문에 민사는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 책임 보험만 되어 있기 때문에 혐의 없음으로 나온 것, 만약 종합 보험이었으면 공소권 없음, 불송치
– 너무나 당연한 100:0
– 만약 조사관이 100:0으로 본다 해도 본인이 바로 결정을 못해, 그럴 때에는 도로교통공단에 가서 의뢰, 근거를 받는 것이 좋음
– 그동안 마음 고생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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