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18회. 쓰러져있던 나무를 들이받은 사고! 결과가 이상하다?



8634 직진 중 쓰러져있던 나무와 충돌,

쓰러져 있는 나무가 있으리란 생각도 못하셨거니와 가로등에 반사된 빛으로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동승자들도 전혀 못보고 차에 긴급제동장치조차 인식을 못했네요.

아버님께서 25년간 장사하시면서 매일 다닌던 길이라 그날도 평소와 같이 퇴근시키러 나가는데..갑자기 눈앞에 딱!

차가 높아서 앞유리쪽으로 충격은 안하고 보닛으로 충돌해서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낮은 차량으로 충돌했다면. .많이 다쳤을꺼 같습니다.

차량은 일단 빨리 고쳐서 운행을 해야하기에 자차보험으로 고치기로 했습니다.

궁금한건 쓰러진나무의 책임을 물을 곳이 있을까요?

또한 지자체측에 보험접수 해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보험사에서는 보상받기는 쉽지 않을거 같다고 합니다.  저희한테 무과실이 아닌 이상 금액이 커서 보험료 인상은 불보듯 뻔하고 9:1로 보험사가 이겨도 결국 보험사 자기들 손해만 줄어드는 것이지 저희는 똑같다고 하는데..

결국 저희쪽만 피해를 입게된 상황이라 막막하면서 조금 억울하기도 하네요.

전방주시태만이라고 하는데.. 보이지 않는데 전방주시태만이란 말이 참 오류가 있어 보이는 사고네요..

(나무는 사유림은 아니라는 듯)

블박차와 지자체의 누가 더 잘못일까?

(60킬로 도로이며 당시 블박속도상 65~68킬로였습니다.)

* 투표 *

블박차의 전방주시 태만 100% 잘못
블박차가 더 잘못 4%
지자체가 더 잘못 76%
지자체 100% 잘못 20%

한문철 변호사    2022-06-09 16:29
나무의 소유자는 누구인가요?

그 나무는 가로수가 아니라 산에 있던 것이 쓰러진 거죠?

도로관리청의 과실 30%는 너무 적네요.

적어도 반반으로 보거나 또는 도로관리청의 과실을 더 크게 봐야 할 거 같은데요. ㅠ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소2721030

판결선고 : 2021. 5. 27.

dot****    2022-06-09 16:46
저희집이 조그마한 시골 지역사회에서 식당을 운영중이고 아버지께서 이래저래 군청사람들도 많이 알고 하시는데.. 그냥 넘어간다고 하셔서 항소는 못했어요.

나무 소유자는 모르겠으나 보험사측에서 이야기 하기로는 지자체가 관리해야하는 부분이라고만 하더라고요!

빗길이라고 감속 안한 것으로 사고를 피할 수 있을지, 적어도 50 대 50 이거나 상대가 더 커야 옳겠다는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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