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24회. 위험하게 차로 변경했던 사고 유발 차량 때문에 쾅… 과실 비율 나왔습니다.



16391, u12412
220612 (일) 2부 생방송
사고 유발 차 때문에! 과실 비율은?

고속도로 진입 차로에 있던 그랜저가 급하게 블박차 앞에 있던 차(BMW) 앞으로 차로 변경, BMW가 멈추고 뒤에서 주행하던 블박차와 충돌
그랜저 20 : 블박차 80 종결

16391. 고속도로 진입차선에 있던 차량의 급차선 변경으로 인한 전방 추돌사고

제가 bmw 충돌사고는 안전거리 미확보는 맞는데 앞에 차선변경했던 그랜져가 없었으면 사고 나지 않았을거 같은데 저만 잘못한 걸로 보험사에서 나와서 억울해서요.
끼어들려던 그랜져를 보고 브레이크 잡아 멈춘 BMW에게는 잘못 있다고 보기 어렵고
뒤에서 추돌한 블박차(아반떼)와 끼어들려던 그랜저는 누가 더 잘못일까?

* 투표 *
1. 안전거리 미확보 아반떼 100% 잘못 (6%)
2. 아반떼가 더 잘못 (14%)
3. 50:50 (4%)
4. 오히려 끼어들려 해 원인제공한 그랜저가 더 잘못 (76%)

한문철 변호사 2021-08-07 13:13
위험하게 차로변경하려던 소나타 때문에 일어난 사고인데도 경찰은 소나타와 BMW가 비접촉이라는 이유로 그 차는 아예 빼고 처리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그래서 경찰에 접수하면 소나타는 빼고 블박차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블박차 운전자에게 벌점과 범칙금 부과할 가능성 큽니다.
그래서 경찰에 접수는 하지 말고 앞차에 대해서는 100% 다 물어주고 블박차 보험사에게 소나타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하라고 하세요.
50:50이거나 오히려 소나타 잘못이 더 커야 옳겠다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블박차 잘못 70%로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

kwa**** 2022-06-10 16:54
작년 8월에 사고났었는데요. 과실비율이 나왔습니다.
그랜져 20%: 제 과실 80%로 종결됬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찌됬건 억울한 감정은 누그러 들어서요.

한문철 변호사 2022-06-11 13:21
고속도로 방향으로 가다가 일반도로쪽으로 끼어든 차가 쏘나타가 아니고 그랜져였군요.
그 차 잘못이 더 크게 인정되었으면 더 좋았을텐데요. ㅠㅠ
판결문 사진 찍어 올려주시면 방송에 한 번 더 소개하겠습니다.^^

* 의견 *
– 안전 거리 미확보한 아반떼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일부 의견도 있을 수 있음
– 그러나 원인 제공한 차의 잘못이 더 크다는 생각
– 앞으로는 이런 경우에 50:50 혹은 원인 제공한 차의 잘못이 더 커야 옳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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