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36회. 무단횡단 보행자와 사고. 12대 중과실은 아니지만, 보행자가 많이 다쳐서 운전자가 검찰에 송치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방송에 소개된 루마썬팅 링크 → https://bit.ly/3E77IRO

21353 u14229
220601 (수) 생방송

어두운 밤, 왕복 2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2명 중 한명이 블박차와 부딪쳐 크게 다친 사고. 무단횡단 한 곳은 가로등이 막 없어져 어두운 구간

* 투표 *
1. 블박차가 더 잘못

2. 무단횡단자가 더 잘못 (34%)
3. 무단횡단자 100% 잘못 (66%)

YouTube 회차 :
211229 (수) 오전 생방송 / 14229

* 투표
1. 블박차가 더 잘못
2. 무단횡단자가 더 잘못 (34%)
3. 무단횡단자 100% 잘못 (66%)

osb****    2022-06-01 18:01
썬팅은 차량을 중고로 구매하였고 현재는 차량을 매각한 상태라 농도는 정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ㅜㅜ
영상이 조금 어둡게 나온 것 같으나 사고 지점에서는 가로등 불빛도 없는 상태였고 주변 건물에서 나오는 빛들도 없는 상태였습다.
제 시야에 발견되자마자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피할 수가 없었네요….

28735 3번 영상 === 가로등 없는 시골길 30% : 40% (너구리 등장, 장효진님)
osb****    2021-11-19 17:46

운전자보험은 벌금 2000만원, 변호사비용 500만원, 형사합의 3000만원입니다.
osb****    2021-12-27 13:54

2주전 쯤 저희 보험사 대인 담당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현재 사고 당하신 분은 수술 마치시고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일반병실로 옮기셨고 일주일 정도 후에 재활병원으로 이동하신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수술 부위는 정강이 골절, 복부 출혈, 뇌출혈로 수술 받으셨다고 합니다. 다행히 의식이 돌아오셨고 가족분들을 알아 보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경찰서로부터 피해자 중상해 관련 조사가 진행중이라는 문자를 받았고 궁금한 사항은 담당 경찰에게 문의하라는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사고를 당하신 분을 생각하면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너무 아프지만 제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합니다.

osb****    2022-01-05 17:08
저희 자동차보험사에서 작성한 서류를 보니 일단 상대방 부상급수는 1급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2주 전 중상해 여부 조사중이라는 경찰 문자 이후에는 별다른 연락은 없었고요.
16주 진단이면 치료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중상해 여부가 판단되는 걸까요??
현재 상황이 너무 답답하여 질문드렸습니다.

osb****    2022-01-07 21:05
일단 보험약관에는 중상해로 기소되거나 상해급수 1,2,3급에 해당할 때 3000만원까지 한도로 지급되는 것은 확인하였습니다.
약 5개월 후

osb****    2022-05-31 18:40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오랜만에 댓글 남깁니다.
지난 3월 검찰에서 경찰로 보완수사 요구로 넘어갔다가 다시 5월 초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검찰에서 전화와서 형사조정위원회에서 합의 진행하실거냐고 연락이 와서 알겠다고 대답하였습니다.
피해자 측 의사 확인후 연락한다고 하는데 중과실 없는 상황에서 형사조정하라고 하면 순순히 해야되는 건가요?
상대방 중상해로 보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야간에 가로등도 안켜진 도로에서 음주하시고 어두운색 옷을 입고 무단횡단하다가 난 사고인데 참 답답합니다. 더군다나 근처에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상황인데 무조건 제 과실로면 판단되어 형사조정을 해야되는 건지 의문입니다.

28735.  3번 영상 ===  가로등 없는 시골길 30% : 40%  (너구리 등장,  장효진님)
2022년 04월 08일 20시경 (금)
강원도 영월군

* 의견
도로의 너비(인도포함) 만큼 원을 그려서 그 범위만큼이 신호의 범위라고 보는데
사고가 난 장소는 신호등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임

법원에서는 반반에서 블박차의 잘못을 더 크게 볼 것 같다는 의견

블박에 찍힌 영상보다, 실제로는 더 밝았을 것
이렇게 안 보였다면, 썬팅이 짙었을 것으로 추정됨

실제로는 건너고 있던 것을 못 본것이 아닌가

왕복 2차로 도로 무단횡단자 잘못을 30%로 보는데
신호등이 가까운 곳에 있었기에 무단횡단자 과실 40%, 많이 봐도 50%를 넘지는 않을 것

문제는, 사망하거나 중상해인 경우 형사 합의가 필요함
중상해는 보통 3개월 지나야 알 수 있음

현재 검찰에서 형사조정위원회 진행하려 하는 중인데
상대가 중상해라면 12대 중과실 아니라도 합의 진행해야 함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것은 중상해로 판단됨)

보험사에,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중상해 소견서만 있으면 보험에서 형사 합의금 지원되는지 확인하고, 그 한도에서 합의를 추진해 보세요

그 금액에 합의되지 않으면, 기소되고 운전자 보험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으로 변호사 선임.

껌껌한 밤에 가로등도 없는 곳에서 무단횡단 하는 사람이 안 보였다고 주장하면서
예비적으로 합의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1심 재판 선고되기 전까지만 합의되면 끝)

끝까지 합의 안 되면 12월까지 끌다가
12월에 상대가 합의하지 않더라도 공탁 걸 수 있습니다

썬팅도 밝아야 하고 운전자 보험, 옛날거 보장 한도가 너무 적습니다

검찰에서 합의하면 보험사가 안 줄 수도 있기에
법원에서 정식 기소되면 합의하면 더 안전합니다.

밝은 썬팅!! 운전자 보험!!#한문철 #한문철TV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교통사고영상 #traffic #accident #trafficaccident #car #caraccident #dashcam #black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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