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90회. 무턱대고 유턴한 상대 차… 소송 결과 나왔습니다.



10226, u7757
220604 (토) 1부 생방송
이걸 어떻게 피하나 소송 결과는…

블박차 1차로 직진 중 상대차가 상시 유턴구역에서 유턴하면서 블박차와 충돌
소송 결과 9:1, 항소 기한 지나 항소 불가능

저는 1차로 직진 중이었고, 상대차는 유턴구역에서 유턴 중이었습니다.
상대차량은 제 시야에 보이지 않았고 충돌 직전에 인지를 하였습니다.
추후 경찰에 확인 결과 상시유턴 구역이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저는 신호, 속도위반도 아니고 상대차량은 사고 직전까지도 정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과실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상대 보험사에선 6:4를 주장하니 억울합니다.
상대차량 전방과 제 차 운전석 뒷문 쪽을 충돌했습니다.

* 투표 *

1. 100:0 (86%)
2. 60:40 (2%)
3. 그 중간 (블박차 10~20%) (12%)

YouTube 회차 : 200930 (수) 오후 생방송 / 7757회

* 투표

1. 100:0 (86%)
2. 60:40 (2%)
3. 그 중간 (블박차 10~20%) (12%)

무턱대고 유턴, 100:0이어야 옳겠다는 의견

kgs**** 2022-06-03 10:15
소송결과 9:1인데 항소에서도 9:1확정인데 더 이상 소송이 어렵다고 합니다.
자기부담금 20만원 낸 걸로 개인 비용으로 소송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항소 결과를 인정해야 하나요? 아님 무과실 소송을 다시 해야 하나요?

한문철 변호사 2022-06-03 21:52
1심 판결인데 왜 항소심이라 하시나요?

kgs**** 2022-06-03 21:58
제가 항소해달라고 요청했고 보험사 담당자 말로는 항소했는데 결과는 같다고 오늘 연락 받았습니다.
판결문 보내 달라고 하니 첨부한 판결문만 보내줬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2-06-03 22:01
ㅎㅎ 1심 판결입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2-06-03 22:05
그런데 문제는 작년에 이미 항소기한 지나 항소 불가능이네요. ㅠㅠ (판결선고 2021. 11. 24)

한문철 변호사 2022-06-03 22:18
다치신 건 합의되었나요?
그렇다면 이미 끝난겁니다. ㅠㅠ

kgs**** 2022-06-03 22:48
네..합의가 되었습니다.

* 의견 *
– 상대 차는 상시 유턴 구역에서 유턴 중.
– 100:0이어야 옳다는 의견
– 간혹 보험사에서 강제 조정을 1심, 판결을 항소심으로 잘 못 아는 경우가 있음
– 제보자 보험사에서 보내준 항소 결과는 1심 판결
– 여기서 자기 부담금 20만 원 관련 소송한다 해도 100:0 받기 어려움
– 지금은 보험 약관이 변경되어 자기 부담금을 다 받기 어려움
– 그러나 2020년 9월 이전에 체결된 보험은 과실 비율 상관없이 자기 부담금 다 받음
– 그렇기 때문에 자기 부담금 소송은 의미가 없음
– 항소심 가지 못한 아쉬움이 남아
– 앞으로 이런 사고는 100:0 이었으면 하는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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