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83회. 형사합의금으로 5천만 원 달라해서 합의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하고 판결선고 받으면 큰일 날 뻔 했습니다..



b12390, u10092
220515 (일) 오전 생방송
무턱대고 우회전하다가는 실형선고 될 수도 있습니다..

* 사고 내용 *

12390.  신호위반 횡단보도 인사사고 (제발 도와주십시오!!) (보행자신호 녹색에 우회전하다가 뛰어 온 보행자와 사고)

sas****    2022-04-07 14:13
한변호사님 어제 유퀴즈 방송 잘 봤습니다. 우회전 사고 예로 제 제보영상을 사용하셨더라구요.

1심 금고 6개월 받았지만 법정 구속은 되지 않았고 현재 2심 중이며 4월29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고 이후 조사 받았던 경찰과 저희측 보험회사 직원, 국선변호사를 통해 피해자 측과 연락 시도를 해보았지만 완강히 거부하며 합의는 커녕 사과조차 필요 없다고 저와의 연락을 완전히 거부하였고 현재까지도 저는 연락처도 모르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1심때 엄벌탄원서 까지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유가 사고이후 한번도 사과도 안하고 괘씸하다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에 중점을 두고 계속 연락을 취하여 그간의 세월이 흘려서 인지 약간 마음이 누그러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원활하게 합의를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 어제 방송을 보고 주변 지인들에게 연락이 많이 왔고 사고위치가 동네여서 이미 소문이 좀 퍼진듯 합니다.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이 이런 방송사실이나 제가 제보한 사실을 안다면 합의하는데 문제가 발생할거 같아 이렇게 다시 연락을 드립니다.

가능하다면 유퀴즈에 나온 제 영상부분만 어떻게 편집이 안될까요?

sas****    2022-04-07 21:28
운전자 보험은 사고 당시 없었습니다..

1심에서 금고 6월 실형 나왔구요.

현재 피해자 가족과 변호사님이 합의 노력 중입니다.

공탁도 피해자가 허락해야 진행할 수 있다네요.

한문철 변호사    2022-04-08 08:55
그 변호사님께

변론재개신청과 함께

공탁을 위한 정보공개청구해 달라고 하세요.

정보공개청구까지 했는데 법원에서 기각하면

피고인으로서 합의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을 참작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게 마지막 카드인데

써 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건 안되겠지요?

한문철 변호사    2022-04-08 10:02
상대는 얼마 요구하나요?
그리고 보행자 수술 후 장해 남을 거라고 하나요? 괜찮을 거라 하나요?

어디 수술했나요?

sas****    2022-04-08 10:04
장해진단은 못받았고 지금 잘 다닌다고 힙니다.  길병원에서 수술했고 동네 병원에서 재활했다네요. 작년에 국선변호사한테 듣기로는 5천만원 얘기 했다고 들었어요

한문철 변호사    2022-04-08 10:14
다리 어느 부분 수술인가요?

5천만원이요? 너무 심하네요.

판사에게 형사합의금 5천만원 달라 해서 합의 못했다고 변호사가 재판시 피고인심문했나요?

sas****    2022-04-08 10:18
대퇴골 골절이에요. 판사가 물어보지도 않더라구여.. 그때는 국선 변호사였고 제대로 처리를 안하고 시간만 보내다가 이 지경이 됐네요 ㅠㅠ

한문철 변호사    2022-04-08 10:23
변론재개 신청해서

보행자에게 장해가 남는지

보험사와는 언제 얼마에 합의했는지

확인하고

보행자가 요구하는 합의금 액수가 많아 공탁이라도 걸려 하니

피해자 인적사항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한다고 하세요.

아무것도 안하고 판결선고 받으면

항소기각되어 6개월 구금될 가능성 커요. ㅠㅠ

한문철 변호사    2022-04-08 10:23
본인은 형사합의금 얼마 생각하시나요?

sas****    2022-04-08 10:27
네 ㅠㅠ

피해자는 장해 남지 않는다고 해서 장해진단 못받았다고 알고있구요. 아직 자동차 보험회사랑 합의도 안했다네요.

조언 감사드립니다. 진도가 있으면 피드백 드릴게요..

한문철 변호사    2022-04-08 10:45
유퀴즈 방송 보시길 잘 하셨네요.

중요한 거 아무것도 안 해보고 그냥 항소기각되면 안됩니다.^^

sas****    2022-04-08 10:49
저는 다음날 다시보기로 봤어여~ 매형이 제 사고영상 나온다고 해서 부랴부랴 보게됐죠.

최대한 여러가지 방법을 사선 변호사랑 찾아봐서 해보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다면 변호사님 덕이에요!!

한문철 변호사    2022-04-08 12:30
제가 설명드린 거

모두 시도해보세요.

전에 중앙선침범 사망사고 100:0인 보고에서

형사합의도 안 해주고

공탁 걸려 해도 유족이 인적사항 공개 거부했는데

판사가

반성하며 형사합의하려 노력하고

안되어 공탁 걸려 하는데도 못하는 점 감안해서

집행유예 선고한 게 있었어요.

될지 안될지는 나중 얘기이고

일단 시도는 해봐야겠죠?

sas****    2022-05-12 12:15
한문철 변호사님 안녕하신가요?

선고 일주일 전에 피해자와 1500만원에 극적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4월 29일 2심 선고 결과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 받았습니다.

한변호사님의 조언이 큰 힘이 되었고 일 처리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 사건 영상 그리고 사건 내용들 자주 다뤄주세요! 제가 억울해서도 잘해서도 아닙니다.

저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요즘도 운전할 때 보면 우회전에서 위태롭게 운전하는 운전자들을 많이 보는데 제가 다 땀이 나고 아찔합니다.

아직도 뒤에서 빵빵 거리는 차들이 있고, 횡단보도 신호가 깜빡거리고 불과 몇초 안 남았는데 무작정 뛰는 보행자들…

저는 아직도 사고 당시만 생각하면 정말 다리에 힘이 풀려버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한문철 변호사님 대한민국의 올바른 운전 문화에 선도하시는 모습에 항상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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