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00회. 카이런 차주가 청각 장애인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조금이나마 법을 알고 도와주고 싶습니다.



32049.
220609 (목) 2부 생방송
누구 잘못일까요..? 도와주세요

블박차는 어린이 통학버스, 목격 차량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직진 중, 좌측 차량이 블박차 발견하고 잠시 멈춤, 블박차도 잠시 멈추는데 좌측 차량이 출발하다가 블박차 맞은편에서 직진 중인 카이런 차량과 충돌
제보자는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카이런 차주 지인

저는 카이런 차주 지인입니다.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직진 주행 중 맞은편 차량 우측차량이 일시정지를 하여 그대로 진입하였으나
우측차량이 본인 우측차량만 확인 좌측에서 오는 저희 차량을 미처 못보고 출발하여 충돌하였습니다.
이후 보험사에서 출동후 5대5 또는 우측차량이 우선으로 6대 4를 이야기하였습니다.

상대측 차량이 영상을 제출하며 보험사에서 저희 과실을 더 크게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상대차량은 일시정지를 하였다 우리차는 하지 않았다..이며 우측차량이 우선이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은 차량들이 정지하여..저희차 먼저 가라는 걸로 인식, 진입하였으며 교차로 진입 또한 저희가 먼저입니다.
상대방은 저희 과실 90프로로 인정받으려고 한다는데 이게 과연 맞는 건지..
도로폭은 저희가 주차라인이 있어 조금 더 큽니다.

카이런 차주가 청각 장애인으로..어렵게 사는 친구라 조금이나마 법을 알고 도와주고 싶어 글 올립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꾸벅

* 투표 *
1. 카이런이 더 잘못 (66%)
2. 정차후 출발한 차가 더 잘못 (34%)

A : 블박차량 때문에 정차를 하였고, 블박차가 정차하자 좌측을 살피지 못하고 출발한 잘못은 있지만,
정차후 출발한 차량보다는 좌측에서 서행하지 않고 빠른게 진행한 차량이 과실이 크다는 의견입니다.

B : 정차후 출발할 땐 좌우를 살펴야겠죠?
상대 직진차는 양보하는 거로 알고 지나가려는데 정차했던 차가 좌우 확인하지 않고 출발하면?
50:50에서 과연 누가 더 잘못일지 고민되는 사고인데
조사관들은 일시정지 안 한 쪽을 가해차량으로 보더군요.
일시정지는 좌우 확인 안될 때(시야 확보 안되었을 때) 적용되는 건데 서 있는 거 보고 들어왔기에 일시정지는 적용되지 않고 서 있는 차를 보고 서행하다가 움직이면 곧바로 멈춰야 할 것인지? 아니면 섰다가 출발하는 차가 좌우를 살폈어야 하는지?
어려운 사고입니다.~

* 의견 *
– 똑같이 일시 정지했을 때 우측 차 우선, 그렇다면 정차 후 출발한 차량이 블박차가 갈 때까지 기다렸어야 함
–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일시 정지 후 서행
– 좌, 우 시야 확보되지 않을 때 일시 정지
– 정차 후 출발 차가 한쪽만 확인하지 말고 좌,우 확인하고 출발했어야 한다는 조사관도 있을 수 있음
– 일시 정지하지 않고 출발한 카이런 차량이 잘못이라는 조사관도 있을 수 있음
– 조사관 세 분 중 한 분은 서행하지 않은 카이런 잘못으로 보고 두 분은 카이런차량이 교차로에 먼저 진입했기 때문에 정차 후 출발한 차량 잘못으로 보는 상황
– 이 상황에서 정차 후 한 쪽만 보고 출발한 차가 더 잘못하지 않았나 하는 의견
– 과연 법원에서는 어떻게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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