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58회. 카니발도, 오토바이도 과실 없다며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할까요..?



31992, 31927
220608 (수) 오전 생방송
오토바이 or 카니발. 누구의 책임일까?

블박차는 2차로에서 직진하는 상황 3차로 오토바이가 실선에서 들어와 1차로 좌회전하려고 하는데 1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를 보고 급제동해서 블박차가 급제동한 오토바이를 추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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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현장은 1차로가 좌회전 차선, 2차로가 직좌 차선, 3차로가 우회전 차선입니다.

신호가 바뀌어 출발을 하던 중 오토바이가 3차로에서 실선을 물며 2차로로 차로변경을 한 이후 좌회전을 하려고 했는데 1차로에 있던 카니발이 좌회전을 하지 않고 직진을 하며 좌회전을 하려던 오토바이가 급정지를 하게 되었고 뒤에 있던 제가 오토바이를 추돌하였는데요.

현재 카니발측은 비접촉이기 때문에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오토바이측은 차로변경 이후에 후방 추돌을 당했다고 하여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토바이측은 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 입장 또한 급차로 변경 이후 급정지를 피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과실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합의가 잘 되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할 생각이라고 저희측 보험사에 입장을 전달한 상태입니다.

영상에서 봤을 때 5초 정도에 오토바이가 실선을 밟았으며 6초에 차선변경을 하고 8초에 급정지를 합니다.

이 사고에 대한 변호사님의 고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2-06-08 08:40
1차로에서 직진하면 차로가 없어지나요? 건너가도 3개차로 인가요?
1차로에 직진금지표시 있나요?
로드뷰 링크걸어 주세요.

min****    2022-06-08 08:59
1차로에 직진금지 표시는 없는 걸로 보입니다.

* 투표 *

1. 블박차 잘못 있다.
2. 잘못 없다.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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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박차가 잘못 없어야된다는 의견

오토바이가 끼어들어 멈춰 피할 수 없었음

카니발은 책임이 없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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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책임 져야 할까?

1. 카니발이 100% 책임 (38%)
2. 카니발이 주된 책임, 오토바이도 조금은 책임 (50%)
3. 카니발은 조금 책임, 오토바이가 더 많은 책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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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보단 카니발이 더 책임이 많아야 함

직진 금지 표시는 없지만 차로가 연결되지 않은 상황

좌회전차로에 있던 카니발이 직진할 거라고 예상할 수 있을까?

카니발이 주된 책임, 오토바이도 조금은 책임있다는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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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27 직진금지 표시 없는 좌회전 차로 (짤)

31927
220608 (수) 오전 생방송

직좌동시 신호에 1차로 직진하는데 깜빡이 없이 2차로에서 1차로로 끼어든 차와 사고

블박차는 직진금지 표시 없는 좌회전 차로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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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일 가해자 분들도 차에서 내리자마자 거듭 죄송하다며 사과를 하셨고 자신들 잘못이 100%라고 인정하셨습니다.

그 후 양쪽 다 보험사를 불렀고 저희측 보험사 직원분도 블박 확인하시고 상대차 과실이 100%인거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저희측 보험사에서 저희도 지시위반이라며 상대방 6 저희 4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는 신호 위반을 하지도 않았고 가던길 가던 중에 갑자기 옆에서 뒤에 오는 차량 확인도 없이 직진만 가능한 차로에서 갑자기 방향을 틀어 사고를 내서 저희가 피해자인데 과실 4를 받는게 맞는건가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황당합니다.

저희도 저희 과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상대방도 인정하지 않아서 소송 진행중입니다.

이 사고는 경찰에 접수되었나요? (경찰에서는 어느 차를 가해차량이라 하나요?)

→ 경찰 접수는 하지 않았으나 보험사측에서 경찰서에 문의 한 결과 상대차량이 가해차량이라고 하였습니다.

* 투표 *

1. 직진차로에서 좌회전한 상대차 100% 잘못 (76%)
2. 좌회전 화살표 그려진 1차로에서 직진한 블박차 40% 잘못 (14%)
3. 블박차 20% 잘못 (8%)
4. 오히려 블박차가 더 잘못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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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고에서 교통조사관분들은

좌회전 화살표에서 왜 직진했냐며 블박차 잘못이 더 크다는 분들도 계심

현재 조사관분들이 통일이 안되어 있음

하지만 이번 사고는 경찰에서 상대차량이 가해차량이라고 함

1차로가 쭉 연결되어있음

갑자기 깜빡이 없이 끼어든 상대차 100% 잘못이 옳겠다는 의견

하지만 판사에 따라서 화살표대로 가지 않았다며 일부 잘못 20% 정도 있다고 할수도 있음

블박차주가 원고라면 원고보조참가 신청해야

올려주라고 했던 자료들과 설명을 함께 준비서면을 써서 법원에 제출해야

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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