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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03 일 오전 생방송
직진 중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피하려다 우측에서 오던 택시 비접촉사고,
1차선에서 운행 중 중앙분리대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을 피하려다가 점선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못한 채 2차선으로 갑자기 차선변경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인사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뒤에서 운행중이던 택시가 저 때문에 급정거를 하여 갑자기 심장이 아프다며 병원을 가야겠다고 합니다. 뺑소니나 사고 후 미조치로 몰릴까봐 일단 보험사에 접수는 하였으나,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하고 그렇게 놀래서 아프다고 하시는 분이 당일에 병원을 안가시고 다음날 한방병원 가서 진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제 편이 되어줘야 할 제 보험사 마저 저의 잘못인 양 몰아 가고 있는 형국에 위의 경우 정말 저에게 모든 과실이 있는건지 만약에 보행자든 뒤따라 오던 차량이든 어느 한 쪽에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상황인건지 너무 궁금하고 답답합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2-04-02 18:35
무단횡단자는 그냥 가버려 누군지 모르시죠?
무단횡단자가 맞은편 버스 바로 앞을 지날 때 버스 전조등에 묻혀 안 보였고 중앙선 넘어올 때 비로소 보였을 듯한데 어떤가요?
맞은편 버스는 좌회전하기 위해 서 있던 건가요?
블박차 보험사는 택시는 잘못 없기에 블박차가 100% 잘못이어서 대인접수해서 치료와 보상해 줘야 한다고 하나요?
lee**** 2022-04-02 18:42
무단횡단자는 잡아서 경찰에게 벌금조치 했고 맞은편 버스는 좌회전하려고 대기중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블박차의 과실이 100%이며 택시기사에겐 어떠한 책임(전방주시태만, 안전거리미확보, 과속)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lee**** 2022-04-02 18:43
말씀하신대로 버스 전조등에 묻혀서 제가 중앙분리대 근처에 도달하고 나서야 식별이 가능하였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2-04-03 08:57
지금 쓰고 계신 블랙박스는 언제 얼마에 구입하신 건가요?
낮이든 밤이든 화질 만족하시나요?
위 영상에서 바로 앞의 차는 번호판 보이는데 옆차로 차는 번호판이 안 보이네요?
lee**** 2022-04-03 09:36
차량 구입 당시에 구입한 제품입니다.
그간에 블랙박스를 볼만한 일이 없어서 화질이 좋은지 나쁜지 잘 모르고 지냈습니다.
이번기회에 블랙박스 교체를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투표 *
블박차가 100% 책임져야 한다. 4%
블박차는 긴급피난에 해당되어 책임 없다. 96%
인천지방법원 2019노349
제한속도 60
시속 35
택시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진입한 때와 2차로에서 3차로로 진입한 시각은 1초
3차로로 택시 들어올 때 택시 오른쪽 앞바퀴와 블박차 왼쪽 앞바퀴 간격 3.36미터
블박차가 오른쪽으로 핸들 돌리는 순간 블박차 우측 앞바퀴에서 피해자 위치까지 거리는 9.82미터
필요한 정지거리는 13.96~17.09미터
핸들 돌리면서 바로 급제동해도 정지거리 부족
오른쪽 골목이 있긴 하지만
택시가 3차로로 들어오는 걸 인지한 순간 이미 우측 골목길 시작 부분을 지나고 있었고
피해자와 그 뒤의 전봇대, 인도와 차도 분리대가 모두 일직선상에 있어 피고인이 멀리서부터 피해자를 알아 보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기에
==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피해 우측으로 더 급격히 조향장치를 조작하거나 조향장치를 조작하지 않은 채 급제동할 것을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보인다.
=== 무죄
한문철 변호사 2022-04-03 08:57
지금 쓰고 계신 블랙박스는 언제 얼마에 구입하신 건가요?
낮이든 밤이든 화질 만족하시나요?
위 영상에서 바로 앞의 차는 번호판 보이는데 옆차로 차는 번호판이 안 보이네요?
버스의 불빛때문에 블박차가 무단횡단자를 확인할 수 없고 발견했을 때 핸들을 틀지않았더라면 사고를 피할 수 없으므로 블박차 잘못은 없고 택시한테 다 물어준 다음 무단횡단자 상대로 소송해서 다 받아내야한다는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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