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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1 일 오후 생방송
직진 중 신호위반 사설구급차와 사고,
제한속도 50 / 불박차는 50~60
블박차에 타고 있던 가족 셋, 목과 허리 어깨 통증으로 각 2주 진단
1. 사설 구급차도 구급차로 들어 간다는데 신호 위반으로 12대 중과실이 되는지 여부
2. 교통사고 특례법으로 블박차가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데 맞는지
3. 블박차에서는 상대차의 싸이렌 소리가 들리지 않았는데 상대 전화 통화에는 작게 녹음되어 있어 이것이 영향을 줄지
4. 보험사에서는 상대가 구급차라 블박차가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데 이게 맞는지
5. 과실 비율도 궁금합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2-03-19 09:24
구급차 싸이렌 소리가 어느 정도 크기던가요?
thw**** 2022-03-19 11:57
싸이렌 소리는 저희 차에서는 아무도 듣지 못하고 블랙박스에도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상대의 전화 녹음에 들어 있는 소리는 경찰에 제출한 것이라 저희는 들어볼 수가 없어서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경찰에서 한 말로는 작게 녹음되었다고 합니다!
* 투표 *
블박차가 더 잘못
구급차가 더 잘못 34%
구급차 100% 잘못 66%
사이렌소리가 전혀 들리지않았으며, 보이지 않다가 교차로 들어서면서 보일 땐 이미 제한속도 지켰어도 못멈출 거리였으므로 상대차 과실 100% 의견,
일부 판사는 블박차 속도가 빨랐으므로 과실 20% 정도 잡을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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