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49회. 강변북로 벤츠 보복운전 사건의 결과!



(u2005, b2178, 강변북로 벤츠 보복운전 사건 결과, 무죄? 유죄?

강변북로 벤츠 보복운전 사건 결과,
끼어들었다고 벤츠가 보복 운전한 사건, 벤츠, 블박차 둘 다 경찰 신고, 보복운전, 난폭 운전죄로 조사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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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박차 – 특수 협박, 난폭 운전죄 → 모두 혐의 없음
(블박차는 동시 진로 변경한 거였고 속도 줄일 때 뒤차와 상당한 거리가 있었기에 뒤차에 위협을 줄 정도가 아니었다)

벤츠 운전자 – 특수 협박(보복 운전 :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 협박 : 차를 세우고 난 후 둘러싸고 욕설하며 협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 여성은 불기소, 남성들(운전자, 뒷좌석) 재판에 넘겨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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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안된 점은 나쁜 정상, 블박차가 음주운전으로 생각하고 112에 신고 후 추격한 점, 나이가 어린 점, 특별한 전과는 없는 점을 감안해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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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책임이 있다. 잘잘못을 떠나 이런 일이 일어나선 안 됨. 진로 변경은 한 칸씩, 급하게 가면 안 됨, 항상 마음의 여유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자.

JJ,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영상, traffic accident, car accident, dash cam, black box)

한문철변호사 유튜브 원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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