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56회. 우리 보험사에서 상대 차량이 선진입했고, 앞에 비보호 좌회전하는 차들이 있었기에 80:20 또는 70:30이라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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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6 (일) 오전 생방송
비보호 좌회전 차와 사고

블박차 직진 중 맞은편 비보호 좌회전하는 차와의 사고

* 사고 내용 *

블박차 직진 중 맞은편 비보호 좌회전하는 차와의 사고

50킬로 도로이고 속도는 60 킬로가량

안녕하세요 저는 피해 차량 운전자의 남편입니다.
2차로에서 초록불에 직진 중이던 와이프 차와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의 사고로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한문철tv 꾸준히 보면서 비보호 좌회전 사고 과실비율 변호사님께서 100 대 0 또는 9 대 1 정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쪽 보험사에서 상대 차량이 선진입했고 앞서 비보호 좌회전 차량들이 있었기에 8 대 2또는 7 대 3 예상된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엔 앞선 좌회전 차량들은 이미 다 넘어간 후 가해차량이 뒤늦게 따라 들어온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사고로 상대 차 우리 차 둘 다 크게 상해서 안 그래도 마음 아픈데(다행히 사람은 크게 안 상했습니다) 우리 쪽 과실이 이리 크다고 하니 맞는 건지 변호사님께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2-03-06 10:33
교차로 건너 가도 2개 차로로 이어지는 곳이죠?
그렇다면 2차로에 왜 우회전 화살표 그려져 있을까요?
질문자는 몇 대 몇 의견인가요?

* 투표 *
1. 70:30 (4%)
2. 80:20 (4%)
3. 90:10 (20% → 12%)
4. 100:0 (72% → 88%)

* b5440 맞은 편 지정 차선이 아닌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의 충돌 (직진차로 버스가 조금 선진입이라서 90:10?)

1심에서 70:30
항소 결과 90:10

* 의견 *
우회전 차로에 직진 금지 없었고 블박차 신호에 따라가는데 갑자기 들어온 상대차
블박차 50을 지켰어도 피할 수 있었을까. 속도와 무관하다는 의견.
신호 없는 교차로라 하더라도 이걸 80:20이라고 하면 억울한 사고.
100:0이 옳다는 의견. 다만 판사에 따라 70:30이나 90:10이 될 수도 있음.
하지만 100:0이 정의롭겠다는 의견.

J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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