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79회. 무단횡단 학생과 사고, 재판을 받아보고 싶은데 경찰이 범칙금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32134, u16143, u16148
220617 (금) 오전 생방송

왕복 2차로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는 학생과의 사고 후속.
학생은 신호대기중인 차들 뒤로 갑자기 뛰어들어 운전자 과실 없다는 의견으로 방송

경찰이 통고처분하면 즉결 심판 가려고 했는데

경찰은 통고 처분은 하지 않고 벌점만 부과하겠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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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    2022-06-16 13:28
1. 통고처분 없이 벌점만 부과하는 게 가능한가요? === 가능하답니다.

2. 운전자 잘못 없어도 사람 다치면 벌점은 무조건 받는 건가요? === 차대 보행자는 일단 차한테만 과실을 물을 수가 있어요. 보행자는 무조건 보호해줘야 해요.

3. 제 잘못은? === 안전운전불이행, 무단횡단을 할 수 있는 도로환경이다. 극도로 조심해야 된다.차가 무조건 치료 다 해줘야 한다.

4. 운전자가 잘못 없어서 통고처분 안 해도 다친 사람 있으면 벌점 부과하는게 일반적인가요?  === 일반적이랍니다.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5. 과실비율 따지려면 분심위를 가야 된답니다.  보험사들이 싫어할 수도 있는데 통화상으로는 분심위 된답니다.  과실부분은 민사라 경찰이 개입할 부분이 아니랍니다.

6. 제가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네요? 물어보니 === 보험사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랍니다. 경찰이 민사를 개입할 수 없으니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소송

7. 즉결심판은 못가네요? 물어보니 === 자기가 안 끊어줬으니 못가는 거랍니다.  왜냐면 보행자 과실이 크게 보이기 때문이라고 범칙금을 재량으로 빼준 거랍니다.  즉결하고는 아무 상관 없답니다. 과실 있냐 없냐 상식적으로 민사랍니다.  그래서 경찰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답니다.

8.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형사처벌 대상자에 해당이 안되는 거랍니다. 그래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한답니다. 즉 보험사에서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니 법적으로 경찰이 개입을 못한답니다. 제가 손해보는 건 경찰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랍니다.

이상 내용 줄여봤습니다…

5번은 조사관 말씀을 옮긴 거고 나머지는 제 질문에 조사관이 답한겁니다.

결론은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가라는 말씀 같습니다…

정신도 없고 이쪽 분야에 지식이 없으니 헷갈리고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yun****    2022-06-17 10:10
즉결심판이 안된다는데요? 여기서도 별 수가 없군요…

민사소송하라는데 돈 들테고 오래 걸리고 분심위 안된다… 즉결심판 방법은 없고 방법이 없네요…

그래도 힘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할증 안되는 조건으로 마무리 해야겠네요…

한문철 변호사    2022-06-17 10:42
왜 할증 안되는 조건으로 마무리 하나요?

블박차 잘못 없어야 하는데?

yun****    2022-06-17 10:47
보험사가 무과실을 증명하려면 즉결심판이니 뭐니 심판자료나 공인된 자료가 필요하대요.

근데 즉결심판은 못하고, 보험사는 안된다 그러고, 분심위도 해당 사항 없다 그러고,

경찰은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라 그러고,

민사소송하려면 돈 들지 시간 들지 제가 와이프랑 처자식 혼자 먹여살리는데 돈도 넉넉치 않고 제가 할 수 있는게 없어서 그래요.

보험사는 무과실 주장하려면 무조건! 즉결심판 자료나 있어야 된다 그러고

경찰은 즉결심판 해당 안된다 그러고

제가 여기서 더 뭘 할 수 있나요…?

도움을 받을 곳도 마땅치 않고…도무지 여기서 뭘 더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ㅠㅠ

한문철 변호사    2022-06-17 10:48
방법은 본인이 어린이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거는건데

시간과 스트레스가 심하겠군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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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

– 그러면 경찰 재량으로 빼 주지 말고 통고 처분해 달라고 부탁하세요. 경찰이 안 해주면 경찰 서장에게. 서장도 안해주면 시도 경찰청에 민원 넣어 보세요

– 제발 즉결심판 갈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는 수 밖에 ㅇ없음

– 운전자가 극도로 조심해야 한다고 했으니 통고처분 해 주세요

– 즉결심판 가서 꼭 판단 받으시고 유죄나오면 정식재판 청구해서 끝까지 가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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