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77회. 갑자기 어린이가 튀어나왔습니다



방송에 소개된 드림아이 블랙박스 링크 → https://smartstore.naver.com/gnetsystem

32342.
220615 (수) 오전 생방송
무단 횡단 아이야, 블박차를 두고 가지 마오~~

블박차 신호 대기 중 정상 신호 받고 주행하려고 하는데 뒤에서 칼치기로 블박차 앞으로 뛰어서 무단 횡단하던 아이와 사고 날 뻔

32342. 신호가 바뀐후 뛰어서 무단횡단하던 아이와 부딪힐뻔했습니다. 행여나 뺑소니 신고당할까 두렵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려고 비보호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었습니다.
신호가 바뀌고 출발하는 순간 갑자기 아이가 차 앞으로 나타나 부딪힐 뻔했으며 아이는 피하는 모션을 취하고 그냥 제 갈길을 가더군요.
아이를 붙잡아 부딪혔냐 괜찮느냐 물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접촉은 확실히 없었는데 아이가 부모에게 사고날 뻔했다 하고 혹시나 부모가 cctv나 다른 기타 증거자료를 수집해서 저를 뺑소니범으로 몰까봐 걱정되어서 변호사님께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만약 신고 당하면 저는 뺑소니범으로 처벌받을까요?
제게 과실이 있을까요?

요즘은 비접촉이라도 과실이 잡히는 경우가 많은데 뺑소니가 아니라 해도 아이가 아프다고 하면 민사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건가요?
신호를 보시면 보행신호가 적색으로 바뀌고도 좀 뒤에 차량신호로 바뀝니다.
평상시에도 조심스럽게 운전하는 편인데 걱정이 됩니다.
평소에 애청자이기에 3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무과실이지 라고 할수 있었겠지만 제가 직접 겪는 상황이다보니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2-06-13 20:05
아이는 몇살로 보였나요?
초등학생? 중학생?
좌회전했을 때 아이는 이미 안 보이는 곳으로 사라졌나요?

nog**** 2022-06-13 20:07
아이는 초등학생 4-5학년 되어 보입니다.
좌회전하고 나서 제가 주행하는 반대편 인도로 걸어가며 제 차를 계속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2-06-14 18:10
부딪치지는 않았죠? 아이가 아파하거나 절뚝절이지는 않고 정상적으로 걸어갔나요?

nog**** 2022-06-14 18:59
부딪히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절뚝이거나 아파하며 가진 않았지만 제가 뺑소니 신고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이유가 아이가 제 차를 계속 응시한 점 때문입니다.. 번호판을 보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nog**** 2022-06-14 19:07
뺑소니 신고가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지만, 만약 된다면 변호사님께 자문을 구하고자 제보한 것이고 신고가 되지 않는다면 이 영상이 방송이 되어 많은 분들이 이런 경우도 있으니 조심해야겠다는 경각심을 갖으실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 투표 *
1. 블박차에게 잘못 조금은 있다.
2. 잘못 없다. (100%)

* 투표 2 *
(어린이가 아프다고 한다면)
어린이를 잡으려 하지 않고 그냥 간 건
1. 뺑소니다. (26%)
2. 뺑소니 아니다. (74%)

* 재투표 *
(어린이가 아프다고 한다면)
어린이를 잡으려 하지 않고 그냥 간 건
1. 뺑소니다.
2. 뺑소니 아니다. (100%)

* 의견 *
정상 신호 받고 주행하는 것, 뒤를 봐야할 의무는 없음
하지만 나 때문에 누가 다쳤다면 구호 조치해야 함
예를 들어 정상적으로 주행 중 신호 위반한 오토바이와 충돌해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쳤을 때 그냥 가면 특가법 상 뺑소니는 아니지만 도로교통법 상 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상 사고 시 조치 의무 : 다친 사람을 구호 조치하고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것, 내 잘못이 없을 때에도 적용
아이는 이상 없어 보였고 뛰어가서 건너갔으니 이런 경우 뺑소니로 보기 어려움
특가법 상의 뺑소니는 내 잘못을 전제로 하는 것, 이런 경우는 내 잘못이 없기 때문에 특가법 상 뺑소니가 아님
어린이 사고인데 그냥 갔다고 해서 무조건 뺑소니라고 보는 것은 바뀌어야 함
만일 아이가 가다가 쓰러졌는데 그냥 갔으면 그럴 때 사고 후 미조치로 볼 수 있음
구호 조치가 필요할 때 그냥 간 경우에 사고 후 미조치
이런 경우 블랙박스 오디오가 정말 중요! 오디오를 켜 두시기 바랍니다
아이를 불렀어야 함 그리고 경찰에 신고해 두어야 후환이 없습니다
특히 어린이 사고일 경우 내가 잘못했을 때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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