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41회. "자전거 운전자가 화가 나서 분을 참지 못하고 고의로 접촉해서 사고를 냈습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음주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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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14 (화) 오전 생방송
“경찰도 음주 자전거의 고의 사고랍니다”

블박차가 크게 우회전 하는데 직진하는 자전거와 사고날 뻔해서 자전거 운전자가 깜짝놀라 따라오면서 블박차 차량 앞으로 와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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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앞 국회대로 우회전 진입 시 충돌은 없었지만 자전거 운전자가 화가 나 분을 참지 못하고 욕설과 함께 블박차 차량에 고의로 접촉해 사고를 낸 상황입니다.

1. 영상 초반 국회의사당 앞 우회전 시 자전거와 충돌할 뻔했습니다.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만, 자전거 운전자가 고의로 접촉한 사고와 연관성이 이어질까요?

2. 자전거 운전자는 음주측정 결과 음주상태였습니다.

3. 블박 녹음이 안되어 아쉽지만 영상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블박차를 향해 심한 욕설을 하는 모습과 차량에 일부로 근접하여 위협한 뒤 피하려는 차량을 곁눈질하며 몸을 기울여 일부러 접촉한 뒤 사고로 위장하려 했습니다.

인정이 되어진다면 사기죄와 같은 것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4. 경찰분도 자전거 운전자의 고의 접촉을 인정했지만 최초 우회전 시 사고가 날 뻔한 상황에서 생명에 위협을 느꼈다고 자전거 운전자가 주장합니다.

dlw****    2022-06-12 14:50

현재 치료 중인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으며 블박차 수리비는 앞범퍼에 조그마한 파임 정도만 있어 수리비는 많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첫번째 부딪힐 뻔한 상황 때부터 이후 고의 접촉까지 차량 창문을 닫고 있어도 들릴 정도로 심한 폭언을 들었으며, 블박차 차주는 연장자 분이셔서 최대한 정중하게 “아저씨 이해는 하지만 왜 그렇게 욕을 하세요”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이 후 자전거 운전자는 차량에 붙어 위협 운전과 차량 진로방해를 하였고 이를 피하고자 차선 변경을 하려하니 곁눈질로 보며 고의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접촉하기 전 자전거 운전자의 입모양을 보시면 “당해봐 당해봐 죽어봐” 라고 말하는게 보이실 겁니다.

영상 39초 경에는 곁눈질로 차량 진로를 보며 머리와 몸을 차량 쪽으로 미리 기울이는 것이 보입니다. ( 블박차는 출돌 전 자전거를 피하려 차선을 3/1 가량 넘은 상태였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주장하는 분이 이 후 차량을 향해 위협 운전과 고의 접촉을 낼 수 있는지 납득이 안됩니다.

dlw****    2022-06-13 19:41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금일 경찰서에서 재 연락 오셔서 블랙박스 영상을 다시 검토하셨고 고의 충돌은 누가봐도 맞다라고 말씀주셨고 차량 피해는 미리 사진을 찍어두라고 전달 받았습니다.

자전거 운전자 분은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저 또한 이번 일을 계기로 항상 주변을 잘 살피고 더 조심히 운전해야겠다고 반성합니다.

보복운전 이라는 것이 차가 되었든 오토바이가 되었든 자전거가 되었던 간에 보복 피해를 당한 사람이 아무리 강심장이라도 위축되고 핸들을 잡을 때 정신적 스트레스는 분명히 생기는 것 같습니다.

방송 시청하면서 항시 경각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투표 *

1. 자전거의 보복운전(특수손괴)이다. (78%)
2. 자전거의 속도와 크기, 무게 등으로 봐서 위험한 물건으로는 보이지 않기에 단순 재물손괴죄일 듯하다. (22%)

* 의견 *

– 보복운전이지만 특수손괴냐 단순 재물손괴이냐..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자전거의 속도와 크기, 무게 등으로 봐서 위험한 물건으로는 보이지 않기에 단순 재물손괴죄라고 보는 관점도 있고 자전거를 위험한 쇳덩어리로 본다면 특수손괴라고 볼 수도 있음

– 패인 것 사진 찍고 견적서 제출해야

– 만일 대인접수가 되었다거나 직접 청구를 안 했고 ‘보험접수 해달라’말만 했다면 보험사기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음. 아직까지는 보험사기는 아님.

– 최종적으로 특수손괴 vs 재물손괴

– 물론 자전거가 곁눈질 하면서 뒤를 보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는 관점으로 본다면 무죄라고 나올 수도 있음

– 하지만 괘씸죄가 되어서 처벌이 더 무거워 질수 있음

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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