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64회. 인도에서 달려온 오토바이, 과실 비율이 이게 맞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32201
220612 (일) 2부 생방송
오토바이가 거기서 왜 나와?

블박차 골목길에서 큰길로 나가는데 우측 트럭에 가려진 인도에서 오토바이가 나와 충돌

32201. 인도주행 오토바이와 사고

주택가에서 나온 후 서행하면서 가고 있는데 교차로 진입할 때 좌측을 확인하는 도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보시다시피 오른쪽 차량으로 인해 우측 시야 확보가 되지 않습니다.
아직 사회 초년생이라 사고가 처음인데 보험사에서 주장하는건 블랙박스 차량 과실:3 오토바이 과실:7이라고 하는데 상대가 인도 주행에 역주행인데 원래 과실 비율이 이렇게 나오는건지 궁금합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2-06-11 14:19
그곳 인도는 자전거 다닐 수 있는 곳인가요?
오른쪽에 서 있는 트럭 때문에 오른쪽이 안 보이기에 혹시 어린이가 뛰어오거나 씽씽카 타고 올 수 있음에 대비하기 위해 트럭을 지나치기 전에 멈춰서 오른쪽을 확인할 생각은 못하셨는지요? ㅠㅠ

wns**** 2022-06-11 14:23
보험사와 얘기했을 때 자전거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오른쪽 확인을 하려면 내려서 오는지 안오는지 확인을 해야하는 상황이라 ㅠ 30km제한 구역에서 충분히 서행을 했다고 생각하고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트럭으로 인해 시야가 보이지 않습니다
내려서 확인하는거 말고는 확인이 안되는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ㅠ

한문철 변호사 2022-06-11 14:41
만일 씽씽카 타고 달려온 어린이와 사고났으면 블박차 무과실일까요?
트럭 때문에 안 보이면 트럭을 지나치기 전에 차 세우고 목을 빼서라도 확인하던가 아니면 아주 천천히 조금씩 앞으로 움직이던가 아니면 빵빵~ 해 줬더라면 어땠을까요?
부딪친 지점이 트럭의 앞부분에서 몇 미터 앞쪽이었는지 그 상황 종이에 그림 그려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wns**** 2022-06-11 15:07
무과실은 사실 안된다는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블박차:3 오토바이:7이라는 판단이 맞는 판단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오토바이가 저보다 속도도 빨랐던 거 같고 인도에서 나오면 안되는 것이 나올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제 차보다 오토바이가 더 빨랐다는게 저가 더 빨리갔으면 제차 옆 조수석부분이 부딫혔을건데 오토바이가 더 빨라서 중앙에 부딪친거 아닌가요?).

* 투표 *
1. 70:30 (14%)
2. 80:20 (26%)
3. 90:10 (30%)
4. 100:0 (30%)

* 의견 *
– 만약 자전거랑 사고 났으면 70:30 혹은 60:40 나왔을 듯
– 그런데 오토바이와 사고 난 것이니 그보다 좀 더 높게 보면 한 80:20 정도
– 자차 보험 가입 되어있으면 내 과실 50% 밑일 경우 보험료 사고건수 할증만 들어감, 과실 50% 이상일 경우 할증이 제대로 다 들어감
– 그래서 자차 보험 가입되어 있다면, 7:3이나 8:2는 큰 차이 없을 듯
– 본인이 빠르게 주행하지 않았고, 오토바이가 빠르게 나온 점, 우리 보험사에게 자차 보험 처리하고 오토바이 보험사 상대로 해서 소송 요청해보세요
– 예전 블랙박스 없던 시절에는 이렇게 자전거와 비슷한 사고 났을 때 1심에서 자전거 60, 자동차 40 나오고 항소심에서 50:50으로 본 사례가 있음
– 지금은 역주행 오토바이의 잘못이 더 커야 옳겠다는 의견
– 자전거였다면 60~70%, 이 경우는 오토바이이므로 그보다 더 커야 하지 않을까


#한문철 #한문철TV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교통사고영상 #traffic #accident #trafficaccident #car #caraccident #dashcam #blackbox

한문철변호사 유튜브 원소스

유튜브에 소개된 자료를 공유드립니다. 한변호사님 유튜브 구독좋아요! 필수!

Leave a Comment

68 − =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