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73회. 10cm 차이로 난 사고.. 그런데 50:50이라는 결과는 정말 납득하기가 힘이 듭니다..



방송에 소개된 드림아이 블랙박스 링크 → https://smartstore.naver.com/gnetsystem

31838, u11271
220604 (토) 1부 생방송
소송 결과 50:50 나왔습니다…

블박차 아파트 단지 내에서 골목을 나가던 중 인도에서 오는 자전거와 사고
블박차 입장에서는 자전거가 빠르게 달려왔고 인도가 보이지 않음
소송 결과 50:50으로 나온 상황

* 투표

1. 자동차가 더 잘못 (2%)
2. 자전거가 더 잘못 (34%)
3. 자전거 100% 잘못 (64%)

210609 (수) 오후 생방송 (11271회)

* 투표

1. 자동차가 더 잘못
2. 자전거가 더 잘못 (8%)
3. 자전거 100% 잘못 (92%)

지난 사건 소송 결과가 나와 한문철 변호사님께 속상한 마음과 함께 말씀드리려 글 씁니다.

먼저 결론은 50:50으로 완료가 되었고 본인의 담당 보험사에서는 납득하기 힘들다는 본인의 의견에 대해 항소가 불가하다고 하고 마무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소송비용 추가로 들여야 하는 것 대비 이득이 전혀 없음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많이 아쉽습니다.

작년 사고가 난 이 후 차량 수리비는 보닛 찌그러짐, 라이트 깨짐, 범퍼 찢김 교환으로 750만원이 나왔고 차량은 신차로 나온지 1년도 안 된 시점이라 더욱이 바로 사고차가 되어버리는 상황에 속상한 마음도 컸던 것 같네요.

당시 자동차 수리를 위해 상대 보험사에게 렌트를 요청했을 때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제가 피해자라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경찰서에 방문해서 사고 신고를 했을 때, 전 날 상대방 부모님께서 제가 가해자라고 하며 교통사고 신고를 하고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억울한 마음이 커지면서 소송이라도 해야겠다 하며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경찰분께서 상대 부모님들께 자전거가 가해자니 신고 안하시는 게 낫다고 돌려보냈다고 하시긴 했습니다. 아마 자전거가 가해자가 될 것 같아 신고 안하시는 게 나으실 거다 라는 말씀도 상대방에게 드렸었는데 신고를 했다는 말을 들으니 속이 많이 상하더라구요.

어쨌든 이 사고가 50:50 이라는 결과를 보고서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정차했다가 내려서 살펴 본 다음 다시 탑승해서 나가야 하는 건가, 만약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타이밍에서 자전거가 저렇게 와서 사고가 난다면 난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미리 멈췄다 갔기 때문에 그 땐 책임이 없는 건가, 50:50 이라는 건 서로가 주의했거나 서로가 부주의했거나 했을 때 나와야 하는 과실일 건데 본인은 시야가 확보되는 곳에 정차하려 최대한 서행하며 멈추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고 자전거는 인도에서 전혀 부주의한 상태로 빠른 속력으로 내려오며 사고가 난 건이 어떻게 50:50 이라는 결과인지 납득하기가 사실 힘듭니다.

어쨌든 속상한 마음을 뒤로 하고 사고 이 후로 그 전 보다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며 더더욱이 안전 방어운전을 해야한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며 운전을 하고 있게 되어 앞으로 더 큰 사고가 있을 수 있었다면 그 사고들을 현저히 더욱 줄여나가게 된 계기가 된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송에 채택해 주셔서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께 많은 위로도 받았고 한문철 변호사님 말씀에도 참 도움이 많이 됐었습니다.

감사드리고 마무리 된 상황에 인사차 결과 말씀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항상 경각심을 많이 가지고 안전운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2-06-03 15:01
원고보조참가신청 안하셨나요?
피고는 개인인가요?
자전거운전자의 일상생활책임보험인가요?

lpd**** 2022-06-03 15:22
네 보조참가 신청 해보려 했지만 저는 부산 법원은 서울이고 평일에 도저히 일 때문에 시간을 낼 수 없어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피고는 일배책입니다.

* 의견 *
– 1심은 보험사에서 하기 때문에 따로 비용이 들지 않지만, 항소심은 변호사 선임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
– 그런데 차량 수리비 750만 원에 대해 과실 50:50이라 하면 375만 원에 대한 소송, 변호사 선임비는 그 10%인 37만 5천 원.
– 블박차가 조금만 더 뒤에서 천천히 살피며 나갔더라도 자전거가 빠르게 달려오면 결과는 비슷했을 듯.
– 이게 50:50이면 너무 억울한 상황으로 보임
– 마음은 100:0 그러나 블박차도 멈춰서 고개를 빼고 좌, 우를 더 확인했더라면 하는 아쉬움, 블박차에게 20% 정도 잘못이 있다고 보여짐
– 아직 항소 기간 남았으니 보험사에게 항소 요청하시길
– 보조참가 신청은 굳이 가지 않아도 신청 가능, 준비서만 써내도 나중에 항소할 수 있음
– 변호사 선임비 외 기타 등등 5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이면 가능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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