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15135, u11584, u15309
220402 (토) 1부 생방송
딜레마존 판결 블박차 신호위반 아니다!
블박차 딜레마존에 교차로 직진하는데 보행자 신호에 우회전하는 차와 사고
* 사고 내용 *
블박차 딜레마존에 교차로 직진하는데 보행자 신호에 우회전하는 차와 사고
처음 보험사에서는 우리가 피해자라고 했지만 상대 쪽에서 신호위반으로 경찰에 접수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딜레마존을 얘기했지만 딜레마존은 보험과실 때 적용하는 것이지 법적으로 딜레마존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신호위반이 맞다고 했습니다.
저는 딜레마존이라고 생각하는데 신호위반인가요?
보행신호에 우회전해서 제 후방을 쳤는데 제가 과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투표 1
1. 신호위반이다. (2%)
2. 신호위반 아니다. (98%)
경찰 검찰은 신호위반으로 봐서 벌금 70만원에 약식기소했는데
제한속도 50 / 블박차 속도는 47
빗길을 감안할 때 정지거리는 24.3~28.2미터
황색불로 바뀌는 순간 블박차와 정지선의 거리는 10.4미터 (블박 사각거리 3미터)
gmi**** 2021-09-12 21:57
안녕하세요.
모 방송에서 저희 쪽 사고가 나왔습니다. 우회전 사고 관련으로요.
상대편이 제보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방송에 출연하신 변호사분이 과실을 50 대 50이라고 하던데… 매우 당황스럽더라고요.
* 투표 2
1. 50:50
2. 블박차 잘못 없어서 100:0 (92%)
3. 그 중간 (블박차 20% 가량) (8%)
빗길 제한속도를 생각해도 황색불이 바뀐 시점에서 브레이크를 잡으면 미끄러지면서 교차로 중앙에 멈춤,
교통흐름에 방해되므로 지나가는 것이 맞음
신호위반 아니라는 의견
한편 상대차가 횡단보도 보행자신호 아직 녹색일 때 우회전으로 신호위반이고, 상대차 과실100% 이고 싶은데 상대차에게 빠앙~ 안 해 줬다는 이유로 블박차에게 20% 가량 인정될 수도 있어 보임
*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고정637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어제(2022년03월23일) 재판 결과가 나와서 연락드립니다.
신호위반이 아닌 걸로 나왔습니다.
무죄인데
형식상 공소기각
* 의견 *
딜레마존 주장할 때는 도로교통공단에 분석 요청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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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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