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23회. 상시 유턴은 ‘아무때나’ 유턴할 수 있지만…



32081,
220610 (금) 오전 생방송

블박차는 상시 유턴 구간에서 유턴, 마침 우측에서 빠르게 좌회전해서 오는 오토바이와 사고

블박차는 중앙선을 일부 물고 유턴
오토바이는 자기 신호에 왔지만, 안쪽으로 좁게 돌면서 빠르게 좌회전

경찰은 안전운전 의무위반으로 범칙금 4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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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차량이 유턴을 하기 위하여 1차선 깜빡이 켬으로 진행하여 상시 유턴 구역까지 도달 후. 전방에 차량이 지나가고 유턴하기에 적당하다 판단하여 서서히 유턴 진행하였습니다.

블박에서 본 거처럼 오토바이가 나타나는데 오토바이는 전혀 보질 못하였습니다.

오토바이가 유턴 거의 다 돼서 우측 휀다와 충돌한 거 같았고, 영상에서는 3초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사고 현장에는 브레이크 자국 하나 없었습니다.

경찰쪽에서는 조사를 해봐야지 알겠지만 제 차량이 상시 유턴 구역에 중앙선을 밟은 거 같다고 중침이 될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질문 1: 이게 중앙선 침범 사고로 12대 중과실에 포함이 되는 사고일까요?

질문 2: 이 사고는 몇대 몇 정도 나오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몇 대 몇이 안나와서 제 차량 수리도 안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변호사님..부탁드립니다. 하루 하루 잠을 못자네요..

oxm****    2022-06-09 16:25
방금 경찰조사 받고 나왔습니다.

진술서 썼고 경찰쪽에서는 일부 중침하였으나 그냥 일반사고로 종결하였고. 딱지 4만원 안전운전 의무위반으로 용지 받았고 사건조사 끝으로 더 이상 경찰서는 방문 안해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쪽 보험회사에서 경찰 조사받고 연락주라고 하였는데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제 차량 파손된 거는 대물접수는 아직 안된 듯합니다. 아직 맡기지 않았구요.

oxm****    2022-06-09 17:10
오토바이는 죄회전 신호가 맞다고하고 제 차량은 자차에 가입되있지 않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2-06-09 20:20
오토바이가 좌회전신호에 온 거면

오토바이에게 잘못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ㅠㅠ

oxm****    2022-06-09 20:26
제쪽에 부주의도 인정하오나 오토바이는 정상신호에 온게 맞으나.. 차선도 지키지 않고 추가 업로드 사진처럼 빨간색 라인으로 진입 후 클락션이나 브레이크 밟지 않고 3차선 구석으로 빠져나가려고 하였거나..전방을 아예 안본거 같습니다.ㅜ

oxm****    2022-06-09 20:37
만약에 오토바이가 안쪽이 아닌.. 정상차로로 서행하여 진입하여 충돌까지 3초간 브레이크를 밟았더라면 사고를 피했지 않았을까요?

안쪽이라도 영상에 오토바이가 등장 후 3초 후 충돌이 되는거로 보여서 브레이크 밟을 시간이 충분해 보이는데…과실 비율이 궁금합니다ㅜ

* 투표 *

1. 블박차 100% 잘못 (26%)

2. 오토바이가 좁게 빨리 좌회전했기에 오토바이도 일부 잘못 (60%)

3. 오토바이 잘못은 없지만 헬멧이 벗겨졌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잘못 (14%)

* 의견

좌회전 할 때는 중심 안쪽으로 천천히 돌게 되어있음(원심력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하지만 이번 경우, 오토바이가 안쪽으로 빠르게 돌았지만 다른 차에 방해된 것은 없음

자기 신호에 다소 빠르게 좌회전한
오토바이에 잘못이 있을지는 불투명

헬맷이 벗겨진 것에 대해서는
머리를 크게 다쳤을 경우에만 과실 10% 추가

블박차는 자차 없기에, 차량 수리비는
질문자가 오토바이 보험사를 상대로 개인적으로 소송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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