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923회. 차가 진입하는 줄 모르고 뒷걸음질 치다가…



31166
220523 월 오전 생방송
마트진입하는 차량 못보고 뒷걸음치던 배달원과 사고,

* 투표 *

블박차가 더 잘못 2%
50:50 8%
보행자가 더 잘못 24%
보행자 100% 잘못 66%

===  1심 판결 50 대 50 결과
===  항소심 판결 (2022. 5. 12. 판결선고) 오토바이 100%

*  대법원에 상고해야 할까 말까?

1. 상고하자. 6%
2. 소송비용 감안해서 상고하지 말자. 94%

항소심에서 오토바이 과실 100% 로 판결, 여태 받은 돈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돌려줘야하는 상황,
상고심에서 항소심결과와 뒤바뀌는 결과가 나오기엔 민사에서는 드문 상황, 소송비용을 보았을 때 현실적으로 판단해서 상고 안가는게 좋음, 내 과실이 조금이거나 없을 땐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받고 아닐 경우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아야,
배달 중에 사고이므로 산재가 가능하다면 산재로 돌리는 것도 찾아봐야,

이PD, #한문철 #한문철TV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교통사고영상 #traffic #accident #trafficaccident #car #caraccident #dashcam #blackbox

한문철변호사 유튜브 원소스

유튜브에 소개된 자료를 공유드립니다. 한변호사님 유튜브 구독좋아요! 필수!

Leave a Comment

+ 40 =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