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25회. 이게 쌍방과실이라고라? 충분히 멈출 수 있지않나요?



방송에 소개된 드림아이 블랙박스 링크 → http://naver.me/FYAWFzj6

b18406, u12932
2220620 (월) 오후 생방송
서행했는데 뒤에서 쾅!? 추돌해놓고 이유없는 급제동이랍니다..

일반도로에서 IC로 진입해야 하는 교차로에서 서행하다가 정차 후 교차로로 진입하고자 하였으나 후미에서 추돌

분심위에서 70:30 판정

1심에서 분심위 심의결정 정당하다고 판결

1심, 2심 법원에서 모두 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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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로에서 IC로 진입해야 하는 교차로에서 서행하다가 정차 후 교차로로 진입하고자 하였으나 후미에서 추돌 사건이구요.

저희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20~30키로 속도로 달리다 합류해야 할 차선 좌측에서 달려오는 차량을 확인하고 차량을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 후 진입해야 하는 과정에 후미에서 차량을 추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저희는 후미차량에 대해 전방주시 태만으로 100:0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분심위에서 7:3 심의결정이 되었으며,

1차 소송 결과 분심위 심의결정은 정당하고 판결받았습니다.

분심위 결정 사유는 본 차량이 직진하다 이유없이 급정지하여 후행 차량이 추돌된 사고로 확인, 차를 갑자기 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 후행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점, 야간 시야장애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저희 차량이 급제동 및 일시정지를 하여 후행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었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 투표 *

1. 블박차의 이유없는 급제동이기에 70:30 적당하다. (2%)
2. 저속으로 가다가 멈췄기에 뒤차의 안전거리 미확보 100% 잘못이다. (98%)

한문철 변호사    2022-06-18 08:41
편집된 영상 초기에 후방영상에 보이는 불빛은 후미등인가요? 아니면 브레이크등인가요?

블박차 썬팅 몇 %인가요?

운전자 눈에 보이는 것보다 블박영상이 매우 어둡게 촬영된 듯한데

운전자 눈에 보이는 실제 밝기를 100으로 본다면 블박영상은 30 정도나 될까요?

블랙박스가 매우 오래된 제품인 듯한데 어떤가요?

hoo****    2022-06-18 10:17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보시다시피 일차선 우회 커브 차선이고 본차선으로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브레이크 밟으면서 등은 켜진 상태이며 여유있게 정차했습니다. 또한 본 차선에서 차량이 진입중이라서 위험할꺼 같아서 정지했구요.

블박차 썬팅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르신이 타셔서 찐한 선팅은 아닙니다.

블박은 15-6년에 구입한 것으로 보이며 야간 나이트 비전 기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견 *

– 직진차에게 양보하기 위함이기에 이유 있는 정지이고 브레이크등 아까부터 계속 들어왔기에 급제동도 아니어서 100:0이어야 한다는 의견

– 구색을 맞추기위한 판결로 보임

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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