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09회. 교차로에서 차량 3대가 얽힌 사고!! 3개의 영상을 보고 과실 비율을 따져 봅니다



방송에 소개된 루마썬팅 링크 → https://bit.ly/3E77IRO
32464, 32362
220617 (금) 오전 생방송

교차로 마지막 차로로 주행해서 통과하는데, 우측에서 우회전하는 카니발을 보고 옆 차로로 피하는 순간, 뒤에서 오던 차와 충돌

우회전 한 차는 그냥 가버림
(총 3대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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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 50km 2차선 도로에서, 정상신호에 직진하며, 사거리 교차로를 지나던 중에 발생한 사고입니다.

교차로를 막 지나던 시점에, 우측에서 우회전 차량이 2차선 도로로 무리하게 진입하여 추돌 직전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사고를 피하려고 클락션을 울리며 핸들을 1차선 쪽으로 돌렸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으며 차선 변경을 하였으며, 미처 1차선 차량 확인은 못하였습니다.)

1차선에 있던 스타렉스가 그대로 후방 추돌하였으며, 카니발 차량은 잠시 주춤하며 비상등 몇 번을 깜박이고는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그대로 가면 안 된다는 생각에 한 번 더 클락션을 울렸음에도 가버렸습니다.

경찰에서 원인 제공차량으로 카니발을 지목하여 수사 중이며 저희 측에서는 진단서를 끊어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질문 1: 카니발과 블박차, 스타렉스 차량의 과실 비율은 어때 보이나요?

질문 2: 카니발은 비접촉 뺑소니로 볼 수 있나요?

질문 3: 카니발은 주어진 과실에 따라, 블박차와 스타렉스 차량 모두에 책임을 지게 되나요?

한문철 변호사    2022-06-17 00:14
질문자는 우회전차와 불박차가 부딪쳤다면 몇 대 몇 의견인가요?

뒤에서 오던 스타렉스에게 잘못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잘못 있다면 몇 % 의견인가요?

nar****    2022-06-17 01:40
안녕하세요. 먼저 시간 내주시어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회전차량과 부딪쳤다면 “90:10″이 제 의견입니다. 클락션을 조금 더 일찍 울렸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기에 저희측 10% 말씀드렸지만, 우회전차량이 저희측 직진신호임에도 들어오기 전 정지하지 않고 무리하게 들어왔기에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스타렉스차량 입장에서는 제가 갑자기 끼어들어 브레이크를 밟았으니 피차 봉변을 당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약간의 시차가 있었고 클락션을 울렸음에도 감속하지 않고 후방추돌하였는데 이 부분 과실이 있지는 않을까 생각하였습니다. 있다면 “10%”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였습니다.

* 투표 * / 재투표

1. 우회전 카니발 100% 잘못 (70%)

2. 우회전 카니발이 주된 잘못이지만 블박차도 조금은 잘못(뒤에서 오던 스타렉스는 잘못 없음) (18%)

3. 카니발이 주된 책임, 블박차도 일부 책임 (뒤에서 오던 스타렉스도 조금은 잘못) (12%)

* 의견

– 그냥 가버린 차가, 사고를 알고도 갔다면 뺑소니
하지만 사고 사실을 모르고 갔다면 뺑소니 아님

– 차량 3대의 블랙박스 영상 소개

– 뒤에서 추돌한 스타렉스 블박으로는 앞차와 거리가 있어 보이지만,
반대편 목격차량의 영상에서 보면 앞뒤 간격이 넓지 않음

– 블박차가 빵~ 하고 사고까지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 뒤에서 추돌한 스타렉스는 잘못 없다는 의견

– 법원에서 이런 사고는 우회전해서 사고를 유발한 카니발 과실 80% 정도로 봅니다.

– 블박차는 속도를 줄이면서 미리 빵 하지 못한 과실
– 만약 우회전 차가 서 있다가 블박차가 지나가는데 따라와서 때렸다면 100:0 가능

– 상대차가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녹색불이었으면 신호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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