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99회. 신호위반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입간판을 던져 사고를 나게 한 보행자도 너무한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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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620 (월) 오후 생방송
신호위반에 화가난 보행자가 입간판을 던졌습니다..

오토바이가 빨간 불에 신호위반했다며 보행자가 입간판을 던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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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을 인지하고 진입하였습니다. 우측 보행자 신호를 확인하고 빨리 지나가고자 하여 3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하던 중에 보행자가  입간판을 던지면서 사고가 났는데 당시에 제가 직접 경찰에 특수재물손괴로 접수를 하였습니다.

이후에 경찰에서 연락이 와 출석하여 성실히 조사도 받고 제가 신호위반을 한 부분까지 다 인정을 하고 뉘우치고 했는데 가해자분은 2주 넘는 시간 동안 경찰에 출석하지 않다가 최근에 출석하였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그 가해자분으로부터 제게 그 어떤 연락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마냥 그분께서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려야 하는걸까요?

아니면 제가 그분께 먼저 연락을 드려서 어떻게 처리를 했으면 한다고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경찰쪽에서는 연락을 드리라고 전달만 할 수 있다고 하니 답답하여 제보하여 봅니다..

이 사고는 경찰에 접수되었나요? (경찰에서는 어느 차를 가해차량이라 하나요?)

→ 당시에 바로 접수를 하였고, 신호위반은 맞지만 물건을 던진 가해자에서 그렇다고 물건을 던지시면 어떡하냐고 경찰관이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2-06-17 21:15
보행자가 던진 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오토바이 수리비는 얼마인가요?

던진 물건이 오토바이의 어느 부분에 부딪쳤나요?

오토바이를 돌려 보행자에게 갔을 때 보행자의 첫마디는 무엇이었나요?

dae****    2022-06-17 21:21
던진 것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사진은 찍지 못하였지만 출동 경찰관이 찍어 갔습니다) 메뉴가 적혀 있는 입간판이었습니다.

수리비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150만원 정도로 앞 카울(범퍼)부분이 크게 파손되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오토바이앞 부분 바퀴를 감싸고 있는 플라스틱 위를 가격하여 뒤로 날아갔지만 신체에 부딪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카울이 없었다면 바퀴쪽에 들어가서 제동에 문제가 생겨 넘어질 수 있었던 거 같습니다.

글로 형용하긴 조금 그렇지만. “신호위반 하지마 이 씨발놈아”였습니다.  잘못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처음 당하는 사고였고,  돌이켜 보면 보행자에게 피해가 될부분은 최소화 했다 생각했는데 사고의 여부보다 돌아온 그분의 그 첫마디가 더 화가 나고 참기 힘들었던 부분인 거 같습니다.

저도 곧 세아이의 아빠이고, 잘못은 인지를 한 상태에서도 돌아온 첫마디는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 같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2-06-17 21:28
방송에 소개되면 오히려 질문자에게 예쁘지 않은 댓글들이 많을 듯한데 감당하실 수 있을런지요? ㅠㅠ

dae****    2022-06-17 21:42
네 충분히 감수하고 있습니다. 저도 잘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온전히 피해자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잘못한 부분에 대한 질타는 당연히 받아야 한다 생각하고 집에도 이야기했고 주위에서도 내가 잘한 것은 없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배달 대행을 하는 많은 분들이 실수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역시 일을 하다보니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처리하고픈 맘에 제가 실수한 부분에 단1도 절 감쌀 명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할수 있는 부분에 경찰조사에 충분한 설명과 잘못을 시인을 했으며, 후 처리에 대한 부분을 자문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자주 있는 것도 아니라,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처음 겪었던 일에 대한 저의 과실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댓가를 충분히 이행할 것입니다.

허나, 해결을 보고자 하는 부분에 너무 시일이 오래 걸리는 점,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하고, 어떻게 서로서로 처리를 해야 하는 점에 대한 자문을 구한 것입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2-06-17 21:47
월요일에 방송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dae****    2022-06-17 21:54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저도 잘한 거 없기에 더 이상 변명은 없습니다. 잘못도 시인을 했고,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허나, 원인제공은 했지만, 서로 피해를 본 상황에서 빠른 해결을 찾고자 하는 것이고,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된부분에 첫 사고여서 자문을 구하는 부분은 정확히 명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힘들어 이 일을 시작하고 많이 그만 두고 한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자리를 빌어 자영업자분들이 더 화이팅하셨으면 좋겠고.. 번복되는 사고없이 좋은 예가 되었으면 합니다.

원만히 서로 좋게 끝났으면 하는 부분이 딜레이가 되어 저도 사람인지라 전화 통화 한 통 없이 이렇게 딜레이가 되어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는 부분에 변호사님의 오랜 경험을 토대로 조언을 구하고자 하는 부분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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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수재물손괴냐 재물손괴냐

2. 과실 정도

3. 처벌 정도

4. 배상명령신청 가능할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

①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1. 「형법」 제257조제1항, 제258조제1항 및 제2항, 제258조의2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로 한정한다)ㆍ제2항(제258조제1항ㆍ제2항의 죄로 한정한다), 제259조제1항, 제262조(존속폭행치사상의 죄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6장, 제32장(제304조의 죄는 제외한다), 제38장부터 제40장까지 및 제42장에 규정된 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4조에 규정된 죄

3. 제1호의 죄를 가중처벌하는 죄 및 그 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경우 미수의 죄

② 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죄 및 그 외의 죄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도 제1항에 따라 배상을 명할 수 있다.

③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의 성명ㆍ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3.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4.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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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간판을 던졌기에 사람에게 한 폭행으로 볼 수 있음. 특수폭행으로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음

– 오토바이가 망가진 건 재물손괴

– 입간판 던진 쪽이 가해자라는 의견. 70:30정도.

– 블박 오토바이는 신호위반에 대한 처벌을 모두 받고 오토바이 망가진 것에 대해 소송가는게

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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